정부는 11일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에 298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재정추계서가 없는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내년도 총예산은 4712억 원이다. 올해 예산 1726억 원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2986억 원을 더한 액수다....
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법안과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뒤로 밀리면 의사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18일부터 2박 3일...
또 손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4·27 선언과 종합해서 비준동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정권이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김...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가 걸려 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지금 여러 복잡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닌 법적인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에...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이번...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여야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제관계도 있으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그는 “지금은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바른미래당의 기초가 튼튼히 내려지면 정치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확대의 경우 작년 기준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을 고려할 때 5만 대 수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미국과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추진하고,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사’가 우리 경제의 위협하고 상황인데 추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협정문 공개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 서명 관련 국내 추진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늘 통화에서 양핵각서(MOU)의 군사협정 전환 및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고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대화는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판문점...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사업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과 사업 타당성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후 2008년 5월 10·4선언 이행의 세부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사라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이후 내국인 자본의 미국 투자액은 764억 달러인 데 비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액은 249억 달러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약 514억 달러, 한화로 58조 4500억 원 가까이 더 투자한 것이다.
대(對)미 투자액은...
이 과정에서 국회비준 동의안은 없었다. 그동안 사드에 반기를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사드에 침묵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사드 신중론’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7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부처 장관들과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그는 “온실가스 배출국 순위 7위인 한국은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이행목표를 제시했으며, 국회에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당사국으로 명단을 올린 만큼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김선동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던 이력으로 전과가 1건 있었다.
이에 비해 인지도 낮은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 가운데선 사기, 절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 이력 보유자도 눈에 띈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2002년 5월 사기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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