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FTA 비준 후 한국자본 美투자액 764억 달러…미국은 249억 달러

민주 김두관 “한국 투자액이 3배 이상… 미국 설득 논리 삼아야”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이후 내국인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액보다 3배 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이후 내국인 자본의 미국 투자액은 764억 달러인 데 비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액은 249억 달러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약 514억 달러, 한화로 58조 4500억 원 가까이 더 투자한 것이다.

대(對)미 투자액은 2011년 166억 달러에서 2016년 180억 달러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선 6월까지 8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2011년 23억7000만 달러에서 2015년 54억7000만 달러까지 늘었다가 2016년 38억7000만 달러로 주저앉았다. 올해 상반기엔 24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투자액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은 약 110억 달러,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약 35억 달러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대미 투자액은 광업 분야가 153억5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종에 150억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141억3000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종 106억8000만 달러, 제조업종 61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60억7000만 달러가 몰렸다. 이어 비즈니스서비스업 47억 달러, 금융 보험업종 21억 달러, 제조업 분야 중 운송용 기계업에 29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단순 무역수지 비교가 아닌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설명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관계 기관 TF를 만들어 국익 우선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