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완편’된 사드…입다문 與

그동안 “배치 반대” 입장…최근 상황변화에 목소리 못내

▲7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이날 성주 주민과 단체들의 저지속에서 추가 배치된 사드는 지난 3월에 들어온 발사대 2기와 함께 6개월 만에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완성됐다. (사진제공=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에 추가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비준 동의안은 없었다. 그동안 사드에 반기를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사드에 침묵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사드 신중론’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7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부처 장관들과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에 이어 다층방어체계인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줄곧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드는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드 관련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발언을 통해 “안보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사드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서 3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비준 동의안도 증발했다.

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도 입장을 선회했다. 사드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사정거리가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드 임시배치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사드 특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드배치를 임시조치라고 얘기하면서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신중론’ 스탠스를 유지해 내부 분열을 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