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16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직권상정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직권상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여야 합의로 상정할 것과 미국이 처리한 뒤에 처리하겠다는 철석같은 위원장의 공언을 무시하고 태도를 바꿔 날치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강경한 반대를 뚫고 비준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최재성 김동철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상정을 결사저지하려 하자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강경한 반대를 뚫고 비준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상정에 따른) 국민적 판단은 제가 받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날치기 절대로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면서 “국민들께...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네요’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은 것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정이 급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상정하느냐가 중요해서 미국과 양해를 구하고 본 조문은 못 고치더라도 최소한의 독소 조항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답할 차례에 직면했다.
미 의회는 7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을 민주·공화, 양당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FTA 최종 비준을 위한 암초 하나를 넘었다. 남은 관건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와 근로자를 지원키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 여부다. 이미 이들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발효 후 6년 만에 4배 이상, 싱가포르는 발효 후 4년 만에 2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발효 후 4년 만에 3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발효 후 3년 만에 6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수출로 먹고 사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입장에서 FTA 추진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제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는 TAA와 FTA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상·하원 모두에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면서 “FTA가 연말 전에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한국 이외에도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 동의안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 연계 문제로 수차례 연기돼 왔다.
TAA...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북한인권법,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쟁점 법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쟁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민주당이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무에 우리는 모든 법안을 처리대상으로...
남경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은 7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임위 상정 일정과 관련해 추석연휴 이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의회가 추석 연휴 이전에 상정하겠다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추석 연휴 이전에 상정하겠다”며 “미 의회가 상정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되면 15~17일 워싱턴 미국 의회를...
한편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정협의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법안, 공정거래법안 등 정기국회서 처리할 78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로 “첫째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 둘째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셋째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협의끝에 상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외통위는 전날 한 차례 상정을 연기한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 시점에 맞춰 상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상정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은...
8월 임시국회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법안을 놓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어서 날선...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일 “부득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미 FTA라는 정책적이고 국가적 사안을 마치 선거연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오늘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위원장 입장에 찬성했다. 미국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이자...
한편 여야는 이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에 타협을 해보라고 했다”며 “여야간...
민주당은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할 경우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단독 상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이익균형 협의를 포기하겠다는 말로 듣고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여야가 8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값 등록금,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등 쟁점법안도 논의해야 한다. 의사일정도 빠듯하다. 국회는 다음달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2012년 새해 예산안 처리도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되는 10.26 재보선이 정기국회 정중앙을 조준하고...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30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내일(31일) 특별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통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