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4일 늦춘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등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8인 선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FTA 발효 즉시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한미 양국정부가 재협상을 약속할 때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처리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야권 대통합을 진행중인 범야권이 한미 FTA...
전문가들은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가 여야 충돌로 지연되고 있는 한국은 물론 파나마, 콜롬비아 등도 추가 입법화 작업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 1월1일 발효는 3개국 모두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발효를 위한 실무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소식통은...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번 하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이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의 “FTA 무조선 반대”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한나라당도 환영했다.
‘합의처리’를 강조했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는 나와 같은 노선”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를 직접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후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 FTA의 필요성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이탈리아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날 표결에서 승리하더라도 오는 10일 그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리스에서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각료들이 이날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미 사퇴를 표명한 상태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제1야당인 신민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특위는 또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최근 내홍으로 번진 야권통합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특위는 야권통합이 지분 나누기나 선거 공학적 연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가치와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당은 총선용, 말하자면 한나라당에 단독 처리의 명분을 줘서 몸으로 막는 탄핵과 같은 양태로 FTA를 접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서에 정식으로 서명까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특임장관실 등의 제1, 2차관이 해당된다.
여기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후임 등 차관급 인사 이동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현안이 처리된 이후에 인사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혁신파의 서한을 전달받고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도 “(쇄신은)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을 포함해 국정을...
건의서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는 “최근 세계경제의...
먼저 재계는 건의서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방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이 예상돼 한·미 FTA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FTA를 하면 수도요금, 병원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모두 낭설"이라며 "온라인 공간에는 미국이 새로운 식민지를 찾기 위해 FT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