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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FTA민간대책위원회 “협상 타결 환영”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밖에도 민대위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한ㆍ호주 FTA , 한ㆍ캐나다 FTA 비준동의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4-11-10 15:00
[한중FTA 타결] 한·중 FTA 타결 후 남은 절차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2014-11-10 11:23
[한중FTA 타결] 국회 비준동의 만만치 않을 듯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국 언어로 각각 번역하는 등의 작업에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큰 어려움 없이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개방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들고 일어설...

2014-11-10 11:14
靑 “한-호주 FTA 올해 비준 안 되면 관세철폐 日보다 8년 지연”

청와대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호주 FTA가 금년에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호주 FTA는 올해 중 발효가 되면 2015년 중에 1차, 2016년 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2014-11-09 13:04
당·정·청, 예산·FTA·누리과정·단통법 등 대응방안 논의… “경제활성화 위한 예산 및 법안처리 최선”

우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상황이 보고됐다. 국내 보완대책과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또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쟁점 및 대응계획도 보고됐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안정적 시해방안 및 향후 대응책도 논의됐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 정기국회...

2014-11-07 08:28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2014-11-06 13:26
국회,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보고받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한-호주 FTA를 통해 실질 GDP(국내총생산)나 후생수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농축산업에서 연 1000억원의 생산감소가...

2014-11-06 11:08
박 대통령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 FTA 협상 조속 타결 노력”

이어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창조경제 추진 의지도 재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2014-10-29 11:57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2014-10-29 11:03
새누리, FTA 당정서 관련당국 질타… “왜 일을 이렇게 하나”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굉장히 급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비준동의안이 국회와있는 줄 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지난주에 처음 알았다. 공무원들 얘기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것이냐 급하지 않은 것이냐 그걸 모르겠고 장관님들 도대체 뭐하시나”라고 질타하면서 “왜 이런식으로 일을 하시나. 이런 식으로...

2014-10-24 10:44
당정, 내일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계획 및 정부의 피해 분야 지원책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고 새누리당이 23일 밝혔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에 상정된 상태며 최근 청와대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2014-10-23 19:37
정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2014-10-02 15:36
호주 이어 캐나다까지…車업계 FTA 수혜 ‘즐거운 비명’

우리 정부는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쌀 등 211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앞선 호주와의 FTA를 묶어 국내 농업 부문의 보완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22 10:54
[한ㆍ캐나다FTA서명] 차업계 웃지만 농가 피해 우려도

2조1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이미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방법도 강구되고 있어 이번 서명에 따라 농축산업의 피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22 08:56
한·캐나다 FTA 체결…車업계 수혜 기대

가전제품 가운데 대형 프리미엄급은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기능면에서 국산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월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21 13:14
산업부,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14%, 고용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2014-09-18 13:56
한미, 방위비분담금 이행 약정 서명…‘현물 88%제공’ 표현 빠져 논란

지난 4월16일 SMA의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두달여 만이다. 다만 약정에 ‘군사건설 사업의 88%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행 약정 문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이후 약 한달간 양측 내부 절차를 거쳐 18일 최종 서명했다. 약정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2014-06-27 21:37
‘최루탄’에 의원직 잃은 김선동 “원통하고 절통…가만 있지 않겠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7.30 재보궐선거 지역이 1곳 더 늘게 됐다. 통합진보당...

2014-06-12 17:20
의원직 상실 김선동 의원…국회 최루탄 던진 그는 누구?

김선동 의원직 상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2014-06-12 15:40
김선동, 의원직 박탈… 시민들 "그동안 받은 세비, 이자 포함해서 토해내라"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2014-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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