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앞에 모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직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까지 행진해 당선인 측에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지난달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노동ㆍ복지정책을 묻는다' 토론회에서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2022년 대선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 의제들이 주변화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이번 대선을 두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세금을...
또 "복지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정규직 종사자가 동일 업무 정규직보다 급여나 처우가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수준은 458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 원)의 2.8배 수준이다.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연공형 임금체계와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5%, 1000인 이상 사업장의 70.3%가 호봉급제를...
공공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2020년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있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ㆍ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ㆍ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면서 이날...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일종의 노동유연성과 저임금 인력관리 방안의 하나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해결 방법은 단기간 내 자발적 비정규직을 원하는 직업군에는 고임금 정책을, 장기간 비정규직 활용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중간착취 방지 정책 두 가지 병행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서 남녀갈등을 넘어 지역인재할당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올림픽 남북 하키팀 논란을 거론하며 “이를 두고 현상만 보고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말은 경쟁인데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면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불공정과 평등의 문제를 방치했고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해 저성장...
"G5 위해 실용주의 바탕으로 인재ㆍ정책에 진영ㆍ이념 가리지 않을 것""코로나 완전 극복할 것…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아동청소년수당 확대, 청년ㆍ농민기본소득""부동산 정책, 실수요자ㆍ1주택자 보호 목표…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세계...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그게 합리적”이라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정규직은 죽어도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려 극단적으로 싸우며, 그러니까 기업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며 “이를 풀 단초라면 비정규직에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해...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ㆍ기술직종에 여성 채용비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곳은 서울여성가족재단이다. 연구원의 주요직위에 여성 비율이 높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또 윤 후보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선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지속가능한 것,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것, 소득이 높은 것. 이 세 가지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본다"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통상 나쁜 일자리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공약과 함께 복지 강화 공약도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포함 총 고용 보장 △정년퇴직 인원수에 비례한 신입사원 모집 △다 차종 물류 자동화 시스템 철폐 △해외공장 관련 노조 개입력 강화와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이다. 모두가 생산성을 낮추거나 회사의 고유 권한에 개입하는 내용이다.
정년 연장도 또 다른 주요 공약이다. 현대차와 한국지엠(GM) 노조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다시...
안정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격차 해소 등에 힘썼다.
2007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휴대전화비,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는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2013년에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저서로는 옥중 서한집 ‘세상의 문 앞에서’(1992, 민맥), ‘전환기의 노동운동’(1995...
이어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환성장에 대해 “개인의 삶이든 국가공동체든 반드시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어쩌면 위기가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