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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8월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방문
    尹대통령, 8월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방문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선 "특감관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23-07-31 14:45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2023-07-28 10:3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감사원은 한 장관에게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진취적인 업무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눈치껏...
    2023-07-27 05:00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23-07-25 15:59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지라도 실질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왔으니 배임증‧수재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KT뿐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은행,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직원의 비위 역시 공무원의 비위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4 16:38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023-07-21 15:23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2023-07-20 14:40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본점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달 11일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3-07-20 11:04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후 이 씨는 이 진정 사건 기록을 A 수사관에게 건네줬는데 A 수사관은 이 기록 중 자신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비위사실이 빠진 새로운 진정서로 교체했는데, 이 씨는 이렇게 위조된 진정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로부터 불법구금과 밤샘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수사와 사직강요 등...
    2023-07-06 15:42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2023-07-06 10:36
  • 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때문에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징계 절차 개시 전 이른바 '꼼수 탈당'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부진한 혁신 논의와 관련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6일 회의를 일부 공개해 불체포특권 포기뿐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낼 것...
    2023-07-05 16:47
  •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해 이를 회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2023-07-03 10:52
  •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1호 논의 아직인데, ‘꼼수 탈당’ 방지 2호 쇄신안 준비하는 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꼼수 탈당은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2일 혁신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돈봉투, 코인 보유‧투자 등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제도적...
    2023-07-02 15:27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023-06-30 13:11
  •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사교육 관련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밝힌 정부가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이번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도 강남 일대...
    2023-06-28 15:22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는 한국동서발전이 11년 만에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3-06-16 11:23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다.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뿐만...
    2023-06-15 14:5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2023-06-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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