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황 모 판사의 사임에 따른 소속 재판부 운영의...
행안부는 또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이 참여하는 청렴추진기획단과 실국 주무과장이 참여하는 청렴추진실무반 회의를 개최해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행위방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부서별․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일반국민 등 행안부의 내․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할 경우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하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통해 이전 학년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전 학년의 학생부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성금유용과 직원들의 부정·비위사실이 알려지면서 모금단체나 자선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 공동모금회도 성금유용 및 직원비리의 책임을 지고 전임 회장을 비롯 이사진이 동반...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을 포함해,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행위, 품위손상 등의 비위를 저질러 이 기간에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위 검사는 11명이고, 5명은 근신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검사는 66명이었다.
검찰 직원들에 대한 징계...
이 내정자는 또 "국세청은 고리대부업자, 고액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등 불법행위와 폭리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2008년과 2009년에 392명으로부터 2066억원을 추징했다"면서 "각 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민생침해 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이 외에도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E씨는 지난 2007년 2월 해양연구원 몰래 출원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모 업체에 5억5천만원에 임의로 양도하는 등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 징계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기관장들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위법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또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법인도 같이 처벌을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반 행위를 선심성 과다 평가, 감정평가서 부실 기재, 개별공시지가 부실...
소예의 현 경영진은 외부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불투명했던 회계항목을 모두 공개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한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비위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전 대주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분기보고서 작성과 관련 공시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전 대주주의 횡령으로...
‘KEB신문고’ 제도는 2005년 11월 국내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 위법 부당한 지시나 업무 처리, 각종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제보제도이다.
외환은행은 옴부즈만 제도 확대로 22개국 46개 해외 점포망에서 근무중인 현지 임직원들도 내부제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신속한 대응과...
수협중앙회의 비위행위 직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건의 징계가 있었으나 '면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2006년 25건, 2007년 29건, 올해 현재 2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변상 9건, 정직 14건, 감봉 21건, 견책 28건, 기타 1건으로...
국세청의 징계 통계를 볼때 지난해 일어난 국세청장과 국장 등의 비위 사실 등과 같은 큰 사건에 대한 적발과 징계는 손도 못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계자의 적발경로별로 볼 때 평균적으로 자체 적발건수가 외부 적발에 비해 6:4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으며 해마다 자체 적발...
감사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한국전력 등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감사를 벌인 가운데 공기업 임직원들의 부패 등 갖가지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반과 함께 직무감찰 활동 전담 부서인 특별조사본부에서 전문 요원 40여명을 투입해 부정부패한 임직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방청 감사관실에서는 소속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을 맞아 정치권 줄서기, 눈치보기, 내부문건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수수 등 기강해이 행위, 정당한 민원접수 거부 등 국민불편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자원부 산하 전력관련 공기업들이 4년간 불공정행위 경고건수가 130여건에 이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13차례나 미이행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기업의 표상’인 한전은 산자부 산하기관 중 징계와...
높은 윤리의식이 대고객 서비스로 이어져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KEB신문고 제보대상에는 법령과 내규에 저촉되는 업무처리행위, 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기타 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다.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계약해지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가 거듭해 모기지론 취급기관을 확대할 것이란 언급을 하면서 LG카드의 '비위'를 건드린 것도 이번 사태를 이끄는데 주력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LG카드다. LG카드는 계약해지 기간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 9월 부터 주택금융공사 측의 모기지론 취급기관 확대 방침에 대해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