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전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재직기간 중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위·직무에 보직(補職)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고 지난 7월 ‘KEPCO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전은 청렴업무 전담 조직인 청렴윤리팀을 조직·운영해 내부감사 및 부패방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조직내 부조리...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김수창 특임검사팀에서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지난 9일 특임검사가 지명되기 전 김 검사가 대검의 감찰조사를 받던 중 김 검사에게 언론대응 방안 등을...
대응해 서울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는 본사와 사업주 조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한다.
임무송 고용노동청장은 “업무관련 알선·청탁 등 일체의 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 및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지)청장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경기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등 장기침체가...
16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과 김우남 의원은 최근 3년간 마사회의 비위행위는 모두 25건이 발생해 2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도덕 불감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타나 지난 2009년 부산경남경마장에서는 행정센터 직원 2명이 상해보험 가입금과 통근버스 비용 잔여금 등 6676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4급 직원은 5일간의 교육기간...
5년간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는 경찰청으로, 전체의 39%인 4755건을 차지했다. 이어 교육부 3509건(29%), 법무부 805건(7%) 순이었다.
유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금전비리 등 비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근절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KEIT 감사실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조직 내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도입 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영구제명'을 변호사 결격 사유로 정해 별도의 징계위 결정 없이도 활동을 금지하고, 제명사유를 구체화했다.
변호사 등록제한 기한도 제명 후 5년에서 7년으로, 정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등록거부 요건 중 직무관련성을 삭제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감찰기능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또한 본청 및 지방청 감찰기능에 비리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 반(反)부패 행위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요인도...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일반 행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면 감찰이지만 일반 행정 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옹호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표현 행위에 대해 문제 삼은 권력의 사유화라는 점, 일반...
▲기수후보생, 청렴 및 윤리교육 강화한다
마사회는 기수후보생이 프로 기수로서 갖춰야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경마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수 후보생 양성 교육과정에서 청렴 및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청렴 및 윤리관련 교육시간을 확대 편성하고 청렴 및 윤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대기업들의 공생경영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협력사들은 ‘갑’인 대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같은 불황기에 대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거래는 중소 협력사들에겐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이다.
‘두 얼굴’을 지닌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의...
지경부는 비리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행하는 한편, 1박2일 이상의 연찬회 등 대외행사, 기업이나 지자체 현장방문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배 늘어나게 되며, 이에 더하여 3년간 성과급도 못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사학비리 강력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설립자 일가의 비위 행위가 또 터져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결과 대구 소재 A전문대 설립자 일가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고장학금 수억원을 황령하는 등 90억여원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문대학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도 마약조직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된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2월 취임 일성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살해당한 사람의 수는 18명에 달했다.
이는 브라질의 25명이나 남아공의 32명보다는 낮은...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비위에 연루됐던 인사는 물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했던 해당행위자에 대해서까지 ‘묻지마’ 복당이 이뤄지면서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친박(박근혜계)를, 민주통합당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복당시켰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수해골프 파문’을 일으킨 홍문종 전...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문씨가 받은 돈이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빼돌렸다 적발됐다.
6일 경찰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A경감은 지난 9월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과 관련한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입장을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