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를 댕긴 것은 국민은행 비위사건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4000억원 안팎의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리베이트 제공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카자흐스탄 센터크레티드은행(BCC) 자금세탁 의혹 및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의혹 사건 등으로 내부 통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개발사업’...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자격증 불법 대여와 무자격자의 공사 등에 따른 부실공사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는 등 관리·감독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도굴·밀반출 등이다.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계속되는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의 하나로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의 집회 소음...
징계위는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징계자료를 바탕으로 윤 지청장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와 징계가 적정한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 등은 지난 달 17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보고 없이 집행했다.
국정원은 그 직원을 체포·구속할 경우 지체 없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 끼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환수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과 상벌요령 등을 강화하더라도 비위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박 겉핧기’...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비위행위로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중 37명이 퇴직금 24억8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전납품 비리가 구체화되자 한수원은 비위행위로 해임된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상의 불이익 조치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직원들의 부패·비위행위가 14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종류도 납품비리부터 인사청탁, 주식거래, 마약투약 등 갖가지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곧바로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며 “시스템을 통해 제보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84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 8월 현재 총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한 직원은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업무현장에 장기간 출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비위행위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은...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채동욱 감찰 시작 전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단계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시작하면서 과거 일어났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비리 사건 외에도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올해만 7건 발생했다. 진 의원실은 “시중은행이 지점마다 청원 경찰 등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소규모의 지점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지점 중 절반...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 피해액은 101억1100만원에 이른다.
작년에 횡령사고가 4건, 피해액이 31억80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3월 검찰에...
한국동서발전은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제3자 서비스 방식의 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이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및 협력사 직원들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 업무상 부조리...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한 차관은 "현재 손해배상 한도는 계약금액 안으로 제한돼 있어 지금 체제론 손해배상 범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 영입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수원...
정부는 기기 납품업체, 국내 시험기관, 검수기관 간 비위행위 등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차적 검수 책임자인 한전기술과 포괄적 관리책임자인 한수원에 대해 자체감사와 외부기관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수원 김균섭 사장은 "원안위로부터 공문으로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건 지난...
안전행정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행부가 시...
긴장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및 지난 4월24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강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장·의원 등 지방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행안부는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집중 감찰하며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초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에는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등을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 할 방침이다.
감찰반은 시 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15개반...
아울러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과도한 선물수수, 접대·금품 및 향응수수, 허위 출장 행위 등을 감찰할 예정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해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