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박정환은 세진그룹 부도 사건의 전말과 여기에 연루된 이태준, 이태섭의 비위 행위를 진술서로 받아 두 형제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게 됐다.
박정환과 이태준은 진술서를 사이에 두고 CCTV를 통해 이른바 ‘자장면 먹방’을 펼치고 독대했다. 이 장면은 7년 세월을 뒤로하는 파트너들의 차가운 이별이자, 배신감에 몸을 떠는 뜨거운 분노로 일렁이며 강렬한...
가능하지만, 비위유형이 특정되지 않고 온정주의 문화까지 겹쳐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는 548건 적발됐고 부당금액은 600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가...
행자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행자부와 감사원 등이 피감사 기관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감사의 경우 그 결과가 사전정보공표 대상에 포함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반면 공직자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춘 감찰 결과는 줄곧 비공개로 운영됐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돼 언론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반에...
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 조문에는 거부대상을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며 "심사위에서는 이씨의 비위 정도가 변호사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술집에서...
이는 5대 사정기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또는 비리 행위가 있는 기업 및 인사뿐만 아니라 전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입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특별조직 형태의 사정기관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출범에 앞서 지난 2월 주가조작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설령 이 같은 비위행위를 했더라도 그동안 성실히 일하고 다수 표창을 받은 점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로 국가 조세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가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며 "양정기준은 금품·향응을 먼저 요구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품위 훼손 같은 다른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행부의 관계자는 "징계 심의 결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이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비위를 거스르면 ‘나쁜후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 창조경제 발맞춘 삼성, 대구서 '벤처페스티벌'
ICTㆍ부품소재ㆍ패션분야 등... 벤처ㆍ中企 지원 파트너 육성
삼성이 대구·경북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삼성은 오는 21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비위를 거스르면 ‘나쁜후기’를 올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홍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한 ‘페북파리(페이스북+파리)’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수 십개의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자극적 사진을 통해 구독자(좋아요)를 끌어 모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은 골프나 카지노를 함께 즐길 만큼 가까웠고 백씨의 행위가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 공갈에 해당할 만한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백씨는 차명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사정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후에도 50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에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관계자들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연구용역을 단독으로 수주해 법적근거도 없이 47억원을 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수와 조교는 집행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그 밖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비위행위를 저지를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거나, ▴도급계약에 없는 모회사인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고객들을 만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위장도급 방식의 경영을 해 왔다.
더군다나 해당 자료 중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조직이 스스로가 도급형식을 벗어나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자체적으로...
또 서울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의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에 설치했다.
제보자는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해 사업 집행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게 정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을을 제공받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또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일 때 △ 미래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가 비위 내사 중일 때 △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될 때 등에 한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와도 상통한다.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했으며, 같은 달 31일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