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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2018-12-19 12:47
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가상화폐 꼭 필요한 조사였다”

김 대변인은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보자”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또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2018-12-18 14:39
홍영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경사노위 합의 있다면 27일 본회의서 처리"

이어 김태우 특별 감찰반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2018-12-18 10:34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다”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수사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비위행위가 안 발견됐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 9월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 복귀 조치한다는...

2018-12-17 13:27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민정수석실 일부 특별감찰반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위적 어감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자 파견 기관을 기존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다양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2018-12-14 09:57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018-12-06 12:07
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2-04 09:23
야당, 조국 책임론 제기…“총체적 관리 부실 책임져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벌어진 비위 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이제는 현직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 사실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03 19:42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두 전직 대법관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실장급 이하 실무진의 진술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를 병행했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2018-12-03 12:54
특감반 비위 ‘사과’ 없는 조국 수석…“검찰과 경찰 신속 조사해 달라”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문제가 된 특감반이 조 수석의 지휘를 받는 조직인데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비위행위와 관련해 조 수석은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2018-11-30 11:03
靑,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전원 교체…추가 비위 혐의 드러나

또 특감반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감반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 바로 잡고자 반장을 비롯해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요청했다. 임 실장은 조 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이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비위해위자 관련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정식 통보할 것과 특감반원 전원 오늘자로 원래...

2018-11-29 17:56
SR, 채용비리 피해자 제한공개경쟁 통해 16명 채용

SR은 특히 외부전문가 참여, 감사인 입회, 채용관련 서류 2중 보관 등 비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만일 입사 이후에도 부정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득시 퇴출 조치하는 등 채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구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과거 회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대상자들이 상처를...

2018-11-21 16:14
국세청, 직원 비리 적발 후 檢 고발…‘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실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경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게 국세청으로부터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 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부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세무사 A(53)씨 등 세무브로커 1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B(41)씨 등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11-21 14:43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시중은행 비위 관련자 51명 기소해 현재 15명이 구속됐다.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해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을 조사했고 법무부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올해 6월 상향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2018-11-20 10:44
경기도교육청, 고발조치한 사립유치원 감사 19일 실시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컸던 것은 분명하다”며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이며, 그간 유치원 운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감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

2018-11-16 17:13
한수원,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최우수등급 받아

또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변호사, 노무사)의 참여를 규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위행위를 처분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품질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제3자적 입장에서 감사결과를 검증하는 등 감사 전반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절차도 개선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원의 심사 결과에...

2018-11-09 17:01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공무원 3명 검찰 수사의뢰

또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더불어 법원행정처는 최근 추가로 제기된 원격 영상제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은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입찰 관련 비위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11-02 16:19
강원FC 조태룡 대표 사퇴, 상벌위 참석해 '비위' 해명 나섰지만…

연맹은 조태룡 대표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로 강원FC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구단 광고료를 유용한 것,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5억 원을 수령한 점 등을 들었다. 조태룡 대표는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내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안은 나를 제외한 이사들이 의결한 것"이라고...

2018-10-22 13:18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A 재단법인은 2017년 2월 이들 중 일부가 학교의 비위 행위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등 사용자 측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같은 해 6월 해임통지서를 보냈다. 해고된 직원들은 통지서에 해고 예정일, 사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 재단법인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주장을...

2018-10-14 09:00
몰카 찍고 동료 성추행하는 경찰관…최근 6년간 성 비위 175건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고,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2018-10-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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