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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2019-06-12 10:56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한 뒤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2019-06-09 10:13
  • 대학 연구부정 처벌 강화한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발표
    정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정되면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학술진흥법을 개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최대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학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2019-05-13 14:24
  •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항공사 라운지 이용하고 좌석 승급 혜택" 국토부 공무원 징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라운지 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이전(2016년 9월) 행위이고 좌석승급은 국토부 직원의 요구없이 2등석(이코노미) 초과에 따른 항공사 내규(GTR 우대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승급된 사항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국토부는 다만 좌석승급은 ‘국토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 위반된다며 비위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2019-05-01 14:55
  •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열흘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렴 컨설팅 대상기관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렴 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 업무의 처리절차, 조직 문화의 관행 등을 진단해 맞춤형...
    2019-04-08 05:00
  • 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특정 직원을 상대로 계속되다가 다시 다른 직원을 상대로...
    2019-04-07 09:00
  •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3-28 15:54
  •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종합] 정부, 文 한마디에 화들짝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이어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19 14:52
  • 김부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사과…비위사실 엄벌"
    김부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사과…비위사실 엄벌"
    임하도록 경찰을 독려할 것”이라며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19 12:03
  • 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이번 협의회는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사건 등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진 장관은 "피해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2차 가해와 은폐시도 등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2019-03-18 17:08
  •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2019-02-20 13:58
  • "학교를 문화·체육 생활 거점으로"…문체부-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학교를 문화·체육 생활 거점으로"…문체부-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이밖에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 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부부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와 함께 혁신 방안을 검토해 학생 선수 육성 방식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업 누리지원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2019-02-07 17:40
  •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기재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중대 범죄…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정부는 특히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 중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 소관 전 부처에서 부정수급 예방교육 계획을 마련해 41개 기관의 보조사업 547건(32조 원)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2019-01-31 17:00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GC녹십자그룹, 윤리경영 어디로…녹십자엠에스 일감 몰아주기 끊어낼까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GC녹십자그룹, 윤리경영 어디로…녹십자엠에스 일감 몰아주기 끊어낼까
    ‘정도경영’을 기업 정신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GC녹십자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영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규제 기준치 이하로 줄어드는 듯했던 녹십자엠에스의 내부거래는 작년 3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GC녹십자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2019-01-28 08:28
  • [알쏭語 달쏭思] 괘씸 [過甚]
    ‘過’는 주로 ‘지날 과’라고 훈독하여 통과하는 행위나 지나간 과거를 나타내는 글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물 과’라고 훈독하여 허물 즉 잘못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甚’은 ‘심할 심’이라고 훈독하며 정도가 심한 상태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過甚’은 ‘허물이 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범하지 않아야 할...
    2019-01-21 05:00
  •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2019-01-17 13:52
  • [알쏭語 달쏭思] 양두구육(羊頭狗肉) 삼인성호(三人成虎)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현 정부가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2019-01-07 05:00
  •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 전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했다. 조 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개탄스럽다”고...
    2018-12-31 17:45
  • 임종석 “범죄혐의자의 비뚤어진 일탈...비서실 책임자로서 송구”
    임종석 “범죄혐의자의 비뚤어진 일탈...비서실 책임자로서 송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국정을 뒤흔들겠다며 벌인 비뚤어진 일탈”이라며 “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왜 그런 비위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좀...
    2018-12-31 11:47
  •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단...개인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단...개인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 수석은 “비위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행정반원 임용초기 과거 정부의 특감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스폰서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견돼 정식 감찰을 했고 대검찰청에 조사의뢰를 해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2018-12-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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