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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08-29 14:56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019-08-29 06:00
노승일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적발, 면허 정지 수준 0.046%…SNS서 사과

한편 노승일 씨는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으로, 지난 2016년 말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농단과 전횡을 밝히며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내부고발 이후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직장을 그만둔 노 씨는 2년 가까이 수입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3월에는 2014년 3월 최순실 씨를 처음 만나 함께...

2019-08-27 14:49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2019-08-25 14:29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2019-08-22 19:09
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끝나 이르면 7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2019-06-21 18:57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2019-02-28 14:44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달려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을 구속기소한 후에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후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도맡았다. 인력도 자연스레 특수부에...

2019-02-19 14:41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2019-02-11 22:18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국정 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장 씨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18-11-12 16:11
'국정농단'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10-19 14:14
[데스크칼럼] 불통·무능이 정권의 실패공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정치와 주도권 다툼은 심각한 불통을 부른다. 정책 엇박자는 필연적이다. 정책 혼선이...

2018-10-09 18:26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가장 먼저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2018-10-01 17:16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정치와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2018-08-24 14:28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2018-08-24 12:25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2018-08-23 14:25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2018-06-15 15:11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2018-06-14 19:26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이어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공여로 수감된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면서 "정의와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시작된 형제의 난으로 인해 신 회장은 여론 수습에 매달렸다”며 “박 전 대통령 면담 자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2018-06-11 13:48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1년 반 만에 상봉하면서 둘의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

2018-05-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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