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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필두로 박재우ㆍ최진수ㆍ 김완수ㆍ정대원ㆍ조규석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이수정 미국 변호사, 크리스토퍼 만델 미국 변호사 등 외국계 회사를 위한 인력도 갖췄다....
    2020-01-03 05:00
  • 청와대 NSC 개최...방위비 분담금 대책 논의
    청와대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정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향후 대책 방안을 협의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현안 해결 방안에...
    2019-11-28 17:11
  • 법원 “로스쿨 출신대학 현황 공개하라…‘알권리’ 보장”
    법원 “로스쿨 출신대학 현황 공개하라…‘알권리’ 보장”
    결정된 입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경희대학교가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고,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11-25 06:00
  •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또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 인적사항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9-11-13 10:33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2019-11-11 16:57
  • [속보]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추가
    [속보]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추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2019-11-11 15:07
  • 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우려만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용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넘어선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2019-11-11 06:00
  • 한화생명, ‘보험월렛’ 앱 서비스 새단장
    한화생명, ‘보험월렛’ 앱 서비스 새단장
    가장 큰 특징은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을 강화한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록만으로, 보험계약 대출, 보험금청구, 보험계약조회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려운 보험을 고객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를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고객이 앱에 로그인하면, 한 화면에 계약현황, 보장분석, 퇴직연금, 대출가능금액, 보험금...
    2019-11-04 17:33
  • 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포상금은 0.8%
    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포상금은 0.8%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률은 5천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일례로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2019-10-18 08:48
  • 금융당국, 신규 인터넷은행 희망 기업 종합 컨설팅 제공
    금융당국, 신규 인터넷은행 희망 기업 종합 컨설팅 제공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 이후 신규인가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시행해왔다. 이번 종합 컨설팅은 전체 절차의 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종합 컨설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1개 컨설팅 희망사 또는 컨소시엄이 1일씩 배정받아 진행한며 경쟁사간 비밀은 보장된다.
    2019-09-22 12:00
  • 이도훈 "북미 협상 9월말 이내 재개 기대“…문정인 “양측 입장차 커 난항”
    이도훈 "북미 협상 9월말 이내 재개 기대“…문정인 “양측 입장차 커 난항”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북한을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 폭이나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이 제시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미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도 “북미 협상은 결국 지도자의...
    2019-09-20 17:12
  • “삼성, 미국 디자이너 톰 브라운과 손잡고 두 번째 ‘폴더블폰’ 비밀리 개발”
    “삼성, 미국 디자이너 톰 브라운과 손잡고 두 번째 ‘폴더블폰’ 비밀리 개발”
    삼성전자가 미국 명품 디자이너 톰 브라운과 손잡고 두 번째 폴더블폰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두 번째 폴더블폰을 개발 중이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화면 크기가 펼친 상태에서 6.7인치이며, 조개 껍데기처럼 안쪽으로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정사각형이...
    2019-09-04 10:51
  •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2019-08-25 14:29
  • [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과 1시간 토론을 한 뒤 종료를 재가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2019-08-22 19:46
  •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과 1시간 동안 토론한 뒤 종료를 재가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2019-08-22 18:57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개혁개방을 이끈 18인의 이름 없는 농민들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개혁개방을 이끈 18인의 이름 없는 농민들
    채 100자도 되지 않은 이 비밀 계약서의 내용은 첫째, 추수 후에 먼저 국가에 납부하여 국가의 몫을 보장하고, 농민의 지역 공동체조직인 집체(集體)에도 충분히 납부한 뒤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른바 ‘분전도호(分田到戶, 포산도호[包産到戶]라고도 부른다)’로서 인민공사를 거부하고 ‘생산책임제’를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연히...
    2019-08-22 05:00
  • 일본 "백색국가 목록서 제외", 한국 "지소미아 폐기 검토"…무슨 뜻일까?
    일본 "백색국가 목록서 제외", 한국 "지소미아 폐기 검토"…무슨 뜻일까?
    백색국가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한다. 수출 절차가 간소해지는 효과과 있다. 현재 일본은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독일·그리스·이탈리아 등 27개 국가를 백색국가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2004년에 지정된 바 있다....
    2019-08-02 08:26
  •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임의로...
    2019-07-25 16:44
  •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을 규정하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요건으로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
    2019-07-25 12:00
  •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2019-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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