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망중립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새 망중립성은 5G 확산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포털의 공정경쟁 저해와 이에 따른 이용자...
포럼 대표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못했다”며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보완) 창의적인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라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이해되고 있어서 오해를 불식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시장의 정책방향이 일본과 같이 제한적 거래 허용으로 결정한건지, 중국과 같이 거래소 폐쇄까지 유효한 것인지 질의하겠다”면서 “과세를 할 경우 무슨 세목으로...
한편, 지난 10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창업 기업 나이 범위를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또 각 당 청년 비례대표인 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혁신위원 8인 중 4인을 여성으로, 4인을 청년세대로 구성했고 이 중 7인은 외부인사로 인선했다. 말 그대로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이 자리까지 모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차가 커 단일 개헌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민심연대 역시 이 같은 국회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직됐다. 하지만 비공식적 의원 모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민심연대 소속 한국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헌특위는) 공식적이지만 이쪽(민심연대)은...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규제 적용의 근거인 매출액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규제의...
반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현재 모금액이 4000만 원선”이라고 했다. 인기 TV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에 출연, 국민청원 법안도 발의해 인지도·호감도와 함께 후원금 모금액도 커졌으리란 짐작과 다른 의외의 결과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학연, 지연, 이념,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6일 국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번 주 내에 여야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호선한다.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간 이어질 대장정의 본격 시작이다.
위원장엔 국민의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김성식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의락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송희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신용현 의원이 각각 간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역시 개헌을 위한 정치권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보 선출부터 선거운동, 선거까지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개헌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다음 달 열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주의를 배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초선 의원 14명은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는 계파주의 배격을 천명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계파정치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곽대훈ㆍ김성원ㆍ김성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대표는 13일 당대표 선출된 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도보수 대통합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통합이나 연대 문제는 얼마 전 의총에서 ‘바른정당의 창당정신을 지키면서 중도보수 통합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3당이 일시에 같은...
자유한국당이 13일 수석대변인에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 수석대변인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당 대변인은 장 수석대변인과 전희경 대변인 체제로...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를 이뤘다. 초선 의원은 10명이었고, 재선은 8명, 그리고 3선 1명, 4선 1명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의당 노회찬(3선, 경남...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도 같은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비판하는 집회인 ‘촛불파티 2017’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축으로 열린 이 집회에서는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촛불파티 2017’은 집회를 마친 오후 8시20분께 자유한국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해 ‘다스’라고...
자유한국당은 원전 중단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원전정책의 허술한 부분과 이른바 ‘원전 마피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리 5·6호기 중단문제를 설명하며 “허수아비 위원장이냐.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국민 뜻이 그대로 정당의석수에 반영 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각 정파의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에 이르러야만 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다”며 “어떤 제도가 좋은지와 더불어 다른...
국회의원 중 유일한‘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최근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 문제를 단순히 주거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