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에는 국민이 비례대표 선출을 심사하는 국민공천심사제와 여성과 청년이 본선까지 당선되도록 돕는 여성청년혁신공천지역 신설 등이 담겼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간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투명성이 기존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밀실과 계파 공천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며 “이를 혁파하기 위해 저희...
정 의장실은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김 후보자는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7대와 19대 국회의원 시절 각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오랫동안 금융노조에서 활동해 ‘노동계 마당발’로 불릴 정도로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마크롱은 이를 각각 232명, 348명으로 줄여 3분의 1가량 축소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의원 정원 감축과 함께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9년 임기의 상원은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5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뽑힌다.
그동안 마크롱은 의원 특권...
정 실장은 2004년 외교부 공보관 시절 인연을 맺은 정동영 의원의 추천으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0번에 배정되면서 제17대 국회에 발을 들였다.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은 정 실장이 처음이었다. 정 실장은 국회의원 활동 당시 여당의 의원외교 활동을 이끌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미국 비자 발급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정...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원내정당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었다.
정치 분야에선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확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제 수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 △원전제로정책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의 이날 출마선언식엔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데다,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헌금...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소득은 2015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총 16조 6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수협은행은 수협법 개정과 미래전략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바탕으로 영업수익을 확대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 상환 후 영업수익이 늘면 그에 비례해서 브랜드...
화장품 쇼핑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제품 가격과 효과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 효능뿐 아니라 ‘자신만의 취향과 안목을 보여줄 수 있고, 주변 공간까지 아름답게 채워주는가’도 뷰티 쇼핑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무엇’은 바로 ‘취향’으로...
앞서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방안(253명, 47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타협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 이에 정...
아울러 양당은 ‘비례대표 7석 축소’를 전제로 선거룰과 쟁점법안 등을 놓고 추가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단, 고등학생 제외)를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일단 비례대표 숫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은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그런데도 선출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지역선출 후보와 거의 동시에 공천되다 보니 유권자의 모든 관심은 지역구 공천자에게 쏠리게 되고, 비례대표 선출은 평소 지지하는 정당에...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두루 논의했지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대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할...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숫자를 7석 정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축소 조건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할 것을...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당론인 '비례대표 축소 불가'까지 양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병석안까지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근 예산안·법안 협상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는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선거구 획정에서...
이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던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여야는 비례대표...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