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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세금 19조 더 걷혀 ... 기업실적 개선ㆍ부동산시장 호황 영향

아울러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ㆍ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세(27조1000억원)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까지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3...

2016-07-12 09:45
[투자활성화대책] “벤처시장에 민간자본 늘린다”… 일반법인 투자시 법인세 감면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직ㆍ간접 투자시 법인세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됐지만, 이젠 일반법인들에 대해서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 과거 10%의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여돼왔던...

2016-07-07 11:00
예정처 "올해 일몰조항 없는 비과세ㆍ감면액 18.7조원"

비과세ㆍ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제도 3개 중 1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전체 조세지출액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규모도 컸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제도 230개 중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올해 18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보는...

2016-06-26 10:45
1~3월 국세 14조원 가까이 더 걷혀…재정적자 여전

올해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이유는 지난해 12월말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세전 순이익이 지난해 63조원으로 1년 전보다 18.7% 늘어나는 등 실적이 개선됐고, 비과세ㆍ감면 정비 효과로 법인세가 3조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는 소비실적 개선과...

2016-05-10 09:00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세수 확충은 기존 정부가 약속했던 비과세 축소 감면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세제실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 검토할 때 일부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신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대신 스웨덴 따라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인지. △(노형욱 재정관리관) 스웨덴과 일본은...

2016-04-22 11:12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6-03-31 12:00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받을 수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2016-02-25 14:57
앞으로 업무용차 연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2016-02-11 11:05
과세대상자 33%는 소득 월 100만원 미만…소득 양극화 심화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ㆍ산출됐으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 지출 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효세율은 극심한 소득 격차에 더해 각종 공제나 감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세지에 따르면 소득자의...

2016-01-21 14:05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 초반 둔화…구조개혁 추진 필요”

내수회복 및 비과세ㆍ감면 정비 영향으로 4년 만에 세수결손을 면하게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사상 최고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2015-12-30 17:26
[KDI 경제전망] “미국 금리인상 영향 적어…완화적인 기조 유지해야”

아울러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ㆍ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KDI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한계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창업ㆍ고용확대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재배분해야 한다"고...

2015-12-09 12:00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몰도래한 88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일몰될 계획으로 항목수 기준으로 보면 정비율이 21.6%에...

2015-10-16 12:43
[2015 국감] 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높아지고 있어…사내유보금 줄어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인상 관련...

2015-09-14 14:53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시대과제…경기 선순환 구조 마련 주력”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2015-09-14 10:00
올해 농업인 비과세ㆍ감면 연장으로 총 1조550억원 세 혜택

현재는 비과세이나 내년에는 5% 과세,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됐고,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이밖에...

2015-08-10 11:00
보수·진보 경제학자에 ‘저성장 해법’을 묻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현 정부의 과세정책처럼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는 게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상황에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저성장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정부정책...

2015-08-10 10:29
'증여세, 가산세율'...발표임박 '세법개정안' 쟁점별 이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인상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정부에선 개정안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2015-07-23 08:10
세법개정안 윤곽…종교인 과세ㆍ주택자금 증여 한시 비과세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ㆍ고소득층의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ㆍ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

2015-07-22 22:24
[가계부채 관리방안] 상호금융권, 토지ㆍ상가대출 담보평가 깐깐해진다

주담대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현재 1%대 적용 중인 충당금 적립률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의 단계적 저율과세 전환도 추진된다. 예탁금은 올해까지...

2015-07-22 08:00
[속보] 최경환 “비과세ㆍ감면 정비하는 세법 개정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15-07-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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