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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ㆍ세제 정비 및 대외 경제협력 강화 방안 추진

재경부는 "그동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조세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해 파트너십...

2007-02-04 12:00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

이번 가서명을 통해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일반적 경비의 공제에 제한(3%)을 두고 있는 카타르측 과세제도와 관련해 향후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의정서에 반영하며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도 역외(Off-Shore)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의정서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2007-01-30 16:21
2007년도 부동산 신(新)제도

또한 상반기엔 대규모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시엔 사업토지 환지방식이 도입,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입주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년도 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007년도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미로에...

2006-12-12 18:47
올해 세금감면 규모 21.2조...전년비 6% 증가

재경부는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06.9월)에 따라 도입한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감면비율한도제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06-11-30 08:27
조세감면 남발 법적 금지...국가재정법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입법기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행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2006-11-22 08:15
프리보드 세제지원 또 물건너 가나

주요 골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도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또 프리보드 증권거래세율(0.5%)을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거래세율(0.3%) 수준으로 내리고, 프리보드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

2006-09-18 08:19
참여연대, "정부 세제개편안 세제개혁 근본 비켜갔다"

특히 비과세ㆍ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크게 후퇴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조세개혁센터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됐다"며 "또 세원투명성...

2006-08-22 17:36
심상정 의원, "세제개편안에 조세개혁 의지 없다"

심 의원은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남발된 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정비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28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 양도차익 과세 이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양도차익 과세 이연...

2006-08-21 16:45
[해설]2006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현재는 98년 5월 212일부터 99년 12월 31일 그리고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 감면되며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은 오는 2007년까지로 한정하는...

2006-08-20 12:55
창업中企 법인세 감면 연장

정부는 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조치 중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 동안 소득ㆍ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기업 연구개발사업 설비 투자액 7%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0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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