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B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에...
총장의 출석을 명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기록을 다 주지 않고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주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추 장관의 검사징계법 위반 문제를 전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면서도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심문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출석 없이 1시간가량 열렸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 낼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으로...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여러 상황을 진술했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등 심리적인 부분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성범죄 의혹 정바비 전체기사 보기
이혜원 인스타, 결국 비공개 전환…진짜 안정환 저격?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원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1일 이혜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짓말쟁이. 참 한결같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이 게재된 뒤 일각에서는 이혜원이 남편이자 전 축구선수 안정환과 부부싸움을 한...
재산세 역풍으로 이낙연, 최고위원 긴급소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비공개로 최고위원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회의를 열고 인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일종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에 (검색 조작으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와중에 AI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었다”며 “AI는 인간에게 이득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줄 수 있어 공정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는데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 중 하나이기에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설탕과 북한의 주류를 맞바꾸는 물물교환 사업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교류 협력 물꼬를 틀겠다는...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CBT(비공개테스트)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식 출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CBT는 4만 명 한정으로 기회를 제공한다. 테스트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총 나흘간 진행되며, 원작을 추억하며 오랫동안 게임을 기다려온 유저와의 첫 만남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테스트 이후 3분기 중 정식 출시할 방침이다.
먼저 신규 유저 출석미션으로 테스트...
일부 개그맨은 SNS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KBS는 "공채 개그맨은 KBS 직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 공채 개그맨은 전속계약 기간이 1년이고, 2018년 계약했다면 이미 전속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아니라는 것.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한 개그맨의 실명을...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경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포토라인 등 조사 전 과정은 비공개다.
이 부회장 조사는 영상녹화실에서...
지난해 11월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이 세워져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7일 중국으로 출국한 이 부회장은 현지에서 반도체 사업을 점검 중이다. 방역당국이 업무차 7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온 기업인이 귀국 뒤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으로 취재진이 몰리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최 회장이) 오지 않았다”...
밴드는 수업용 밴드를 사용하는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비공개 과제 제출에 용이한 ‘비밀 댓글’ 기능도 추가로 적용 예정이다.
네이버 그룹&CIC 김정미 책임리더는 “밴드는 그룹 멤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편리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제한된 멤버들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불특정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해당 방송 이후로는 비공개 사이버 강의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장현우 선생님은 “정식 강의 외에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며 슈퍼스타 BJ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이버 강의가 만들어낸 스타는 대학가에도 넘치는데요.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교수님의 모습에 친근감을 느끼는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