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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자유납입·중도인출 등)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2023-11-23 13:33
  •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이같은 가맹구조 아래 법인 기사들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기로 했다. 법인 기사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법인 기사들은 직접적인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수수료를 납부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측면 등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포함해 상생기금 등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으로...
    2023-11-13 17:54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이들 조항은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2023-11-08 12:20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 교육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2023-11-07 12: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하버드생들이 졸업 후 직장으로 선호하는 월스트리트의 싸늘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서명한 하버드대 학생 모임이 월스트리트의 ‘취업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취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스라엘을...
    2023-10-13 16:27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나 전보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죠.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에...
    2023-09-30 08: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2023-09-25 14:07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2023-09-22 11:22
  •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 등을 풀어주는 방향을 협의 및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건축비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택지를 제공하거나...
    2023-09-18 16:32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또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만기 상향은 DSR 규제 우회 및 대출 한도 확대를 통해 과잉 대출을 부추겨 차주 부실 확대, 금융사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차주의 생애 주기, 여신 심사 관행, 가계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해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4:3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받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9일자로 이 조항이 개정되며 이 경우 같은 형종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고지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2023-09-02 08:00
  •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이미 쇄신 동력을 잃은 혁신위가 친명(親이재명)계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강행해 다음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비명계 등 당 안팎에서는 시작부터 '친명 편중' 지적을 받은 혁신위가 마지막까지 '친명 일변도' 행보로 내부 분란만 키운 채 활동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023-08-09 15:50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대형 공사의 경우 LH 출신의 전관 영입을 하지 못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기 일쑤라는 풍설이 떠돈 지 이미 오래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를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이 가동되고 있다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날림 공사 증후군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래서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찌 다리를 뻗고 쉴 수 있겠나....
    2023-08-04 05:00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산업전문인력이 최소 1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전무할 경우 차기 년도 감사인 지정 시 기업 2개를 차감한다. 송 팀장은 “산업 전문 인력은 해당 산업에 감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최소 한 번 이상 해당...
    2023-06-11 12: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무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문제될 만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은 2004년 주(週) 5일제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2004년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축소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그 전에는...
    2023-05-22 10:35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2023-05-15 16:09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당시 법원은 “사회 일반의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 의해 여성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중재산을 성별만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분배하는 건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 자격을...
    2023-05-12 13:17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반면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합을 열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전합은 “종전...
    2023-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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