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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 국토위, 철도파업 성과연봉제 공방… 미르재단 ‘K타워’ 의혹 제기

이에 홍 사장은 “노조와 충분히 대화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두고는 더는 대화가 안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없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에 공모절차 없이 선정됐다는 의혹도 꺼내들었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2016-10-13 11:03
공정위, 훈련비용 선수 전가 등 KBO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해당조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기술능력의 정도(충분)나 내심의 의사(고의)를 기준으로 구단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 양측이 각각 1부씩...

2016-10-10 12:00
대법원,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 명예퇴직 해당 안돼"

재판부는 또 "이 씨 이외의 다른 직원이 같은 상황에서 준정년 특별퇴직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와 유사하게 이직한 다른 직원에게는 회사가 특별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씨의 고객들이 삼성증권으로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을 끼친 사실도 없다며 회사가 이 씨에게 1억 87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10-10 09:02
금융회사 소멸시효 끝난 연체기록 보관 관행 사라진다

또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연체정보를 보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2016-10-09 12:00
코레일, 화물연대 파업 대비 화물열차 45%로 운행 늘려

또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했다”며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2016-10-07 16:00
국토위 코레일 국감서 ‘철도파업ㆍ성과연봉제’ 논쟁

이에 대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파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며 “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두고는 더는 대화가 안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없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사회 의결안의 효력 유무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코레일은 받아들였지만...

2016-09-29 14:31
[금융꿀팁 200선-9] 은행거래 100% 활용법(1) 우대혜택

금감원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1~3가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9편으로 소개된 '은행거래 100% 활용법(1): 우대혜택' 세부내용. △주거래 고객제도 이용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09-22 12:00
정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도 가능”…노동계, 즉각 반발

가이드북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2016-08-17 15:23
[규제장성 쌓는 중국] ‘함부로 뒤끝있게’ 변한 中 당국… 주표적 된 K-컬처

최 연구원은 “기존 한류스타들에 대한 니즈(needs)는 여전히 유효하며 예정된 스케줄의 갑작스런 변경은 현지 사업파트너사의 손해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제재할 수 없다”며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한류스타가 아닌 신인 아티스트들의 프로모션 및 소규모 팬미팅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 차이나 리서치팀은 “최근 부상하는 사드배치...

2016-08-09 11:01
페이스북도 낚시성 헤드라인 근절 나선다

알고리즘을 변경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연구담당인 알렉스 페이사고비치와 크리스틴 헨드릭스는 블로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반복해 낚시성 기사를 걸러내는 새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이 시스템은 많은 스팸메일 필터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낚시성 기사를 반복해 올리는 언론사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2016-08-05 13:48
폭스바겐 오늘부터 80개 차종 판매금지…과징금 178억 부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중고차 매매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2014년부터 5800대가 팔린 아우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의 경우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한...

2016-08-02 10:30
법원, "산별노조 가입 근로자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

금전적 불이익을 줄 목적 이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와해 목적으로 설립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개입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사와 창조컨설팅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서들의 내용이 발레오만도지회의 무력화 또는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16-07-26 11:00
'밑져야 본 전'식 정식재판 청구 줄어든다…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 기소된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남용돼 오히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새로운...

2016-06-30 17:19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2016-06-28 11:00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2016-06-08 22:06
더민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무효…노동장관 해임 추진”

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조사기관 모두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을 어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2016-06-08 11:57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공대위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에 맞춰 불법을 조장하며, 노조 동의 없는 불법적 이사회 통과를 전 공공기관에 강압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2016-06-07 15:46
산업부 산하 27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조 동의 없는 ‘반쪽 성과’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공기업 노조 측도 “정부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도입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2016-06-02 11:26
철도공단 노사,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두고 정면충돌

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방안을 설계했고, 법적으로도 노조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 강행과 날치기 의결로 근로기준법 94조 등을...

2016-05-26 10:58
정부 성과연봉제 ‘마이웨이’…“노사합의 없어도 가능”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합의 부분은 3당이 정부에 강조한 내용일 뿐 정부가 동의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0일...

2016-05-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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