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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4년만에 최대...2차 추경 이뤄지나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되면 세수부족이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용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 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3-07-14 10:19
나라곳간 비어 박근혜정부 '빈손' 시작할 판

이밖에 불용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31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3-02-08 11:30
[로또 10년]수익금 공익사업에 쓴다는데… 로또사업 이대로 좋은가

지난 6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권의 기금운용과 복권사업 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법정배분제도와 관련해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금조성 취지와 달리 집행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해도 환수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의 복권사업에 대한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2012-11-29 10:23
재정부, “7월말 재정사업 집행율 66.3%”

아울러 그는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276조8000원의 연간 재정사업 집행계획 중 7월말 현재 183조5000억원이 집행돼, 정부의 재정집행률은 66.3%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2012-08-17 13:43
정부 “하반기 예산도 남김없이 쓰겠다”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원～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8조원 중 135.4조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집행 계획 47.2%)로 기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2-06-18 15:44
지난해 총세입 270조5000억원…4조8000억 초과징수(종합)

세계잉여금은 초과 예산액과 세출불용액(歲出不用額)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지출하고 남은 돈이다.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 중 일반회계는 5조1000억원으로 전년(6조원)보다 줄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법대로...

2012-02-10 17:52
[정책돋보기] "남북협력기금 불용액‘통일기금’적립해야”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기금의 용도를 확장하고 불용액을 적립해 향후 통일과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세 신설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중인 통일 재원의 비축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함이다. 법안은 통일 재원 관련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국회...

2011-12-26 11:27
“연말까지 재정 50조 풀린다”

류 차관은 “최근 증가한 경기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집행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말 현재까지 80%가량이 집행된 만큼 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면 11∼12월에 50조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재정운용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유럽...

2011-11-15 07:20
[2011 국감]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지난 3년간 불용액 148억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의 지난 3년간 불용액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인건비 이외 예산항목의 불용액을 임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이란 부처에서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그 돈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

2011-10-05 17:30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 56.8%

당초 ‘상저하고’ 의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대내외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57.4%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했으나 물가안정을 감안, 전년보다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했다는게 재정부측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는 올해 이월, 불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둬 부처별, 사업별 집행상황 및 애로요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7-20 10:00
[특징주]남북경협株, 정부 최소 10조원 '통일기금' 검토에 ↑

이날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통일이 10년내로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혀재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연 1조원 규모) 또는 예산 1% 내외(3조원)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해 최소 10조원 이상을 시드머니로 적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일이 임박해지면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단기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11-04-25 13:37
'나라빚 400조' 재정건전성 비상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不用額)을 합한 금액) 3조6000억원 중에서 1조4000억원을 올해 세입으로 포함하면서,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줄어든 39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나라빚 400조원 시대를 간신히 막아내긴 했지만 10년 만에 3.5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로...

2010-12-21 10:59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

북권기금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불용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당첨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07-19 09:31
작년 세금 216조원 걷었다

또한 세출의 경우 "예비비 미사용분 1조2000억원과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최근 유가급등,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등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재정수지를 개선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08-02-05 15:00
창업中企 법인세 감면 연장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재정 여력이 88조원으로 작년 67조원에 비해 21조원이나 많은 만큼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조치 중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 동안 소득ㆍ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기업 연구개발사업 설비...

200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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