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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의 세출예산은 5조6944억 원으로 이 중 89.3%인 5조6408억 원을 지출하고 3847억 원을 올해로 이월해 2891억 원을 불용 처리했다. 해수부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6.1%, 불용률은 4.6%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이월률 1.4%와 불용률 3.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만큼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해수부 노조가...

2017-09-28 10:52
[2014 국감] 기보, 중소기업 기술ㆍ경영지도 소홀… 예산 불용률 74% 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기술ㆍ경영지도 사업의 불용액은 7억6600만원으로 불용률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는 100% 불용돼 2억5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도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4-10-13 13:51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작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을 기록, 2012년 5조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2%에서 5.8%로 3배나 뛰어올랐다.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그 결과 연례적인 집행 실적 부진 사업은 143개에 이르렀으며 집행률은 41.9%에 그쳤다. 신규 재정사업 중에 실집행률이 아예...

2014-08-05 10:38
마포·용산·종로구, 하수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설계 분야에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이행여부 및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가 큰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가점, 사고이월 및 불용률이 높은 자치구는 감점 평가한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수해예방 사업의 초석인 하수시설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높여...

2014-01-17 16:58
작년 신생아수 47만명인데…출산휴가 급여 고작 9만명?

한편, 은 의원은 비정규직 여성을 위해 고용부가 시행하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도 작년 예산 19억1400만원 가운데 11억4800만원이 435명에게 지급돼 불용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이 320만명에 이르는 규모임에도 지급받은 이가 435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헌법상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2012-10-10 17:03
정부 “하반기 예산도 남김없이 쓰겠다”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원～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말 현재 연간계획 276.8조원 중 135.4조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집행 계획 47.2%)로 기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2-06-18 15:44
감사원, 20여개 대학 등록금 예비감사 실시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률, 재학생 충원률,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심한 대학은 표본으로 선정해 본감사에 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예비조사의 범위와 강도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대학과 학생...

2011-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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