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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이번 조치로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지드래곤은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연장 조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11-27 13:42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3-11-23 11:15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도 이달 1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2023-11-07 15:57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3-11-01 18:16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한 바 있다. 앞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지시한 직속 상관이자,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의...
    2023-10-20 11:27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당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2023-10-17 16:50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2023-10-10 14:25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 대리 등을 문제 삼아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2023-10-03 17:28
  •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CCTV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CCTV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2023-09-15 19:47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바, 입장문을 밝히게 됐다”면서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선수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2023-09-14 10:35
  •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이와 함께 웅이가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웅이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라며 복귀를 예고했다. 한편 웅이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2023-09-02 23:22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 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범죄임을 밝혀냈다.
    2023-08-30 15:10
  •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해...
    2023-08-29 21:05
  •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2023-08-11 21:45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보완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일방 요청하거나 3개월로 정해진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2023-07-31 10:47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윤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맞다”라며 “반면 최정원 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불송치 처분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허위 사실의 유포, 최정원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윤...
    2023-07-05 14:00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18년 A 씨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일상적 대화는 있지만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대화는...
    2023-06-30 14:23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한편, 이 대표의 아들인 동호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도박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희롱·비하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동호 씨를 상대로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2023-06-11 12:22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소속사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2023-05-25 21:10
  •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관련 불송치결정(각하) △ 한송네오텍, 소수 주주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피소 △ CJ바이오사이언스, 운영자금 65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 토비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으로 자기주식 10만 주 처분 결정…처분예정금액 12억 원 △ 토비스,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기주식...
    2023-05-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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