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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고려대 ICR센터·한국산업 조직학회 주최 세미나 강연(대한상의) 20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석간) △㈜한국피엠지제약의 부당한...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고려대 ICR센터·한국산업 조직학회 주최 세미나 강연(대한상의) 20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석간) △㈜한국피엠지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018-06-17 12:04
  • 운명의 한 주 ‘한진家’...여전히 ‘침묵’ 조양호 회장 의중은?
    운명의 한 주 ‘한진家’...여전히 ‘침묵’ 조양호 회장 의중은?
    특히 이번 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조사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면서 조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오전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2018-06-04 13:46
  • '드루킹 특검' 내달 말 시작할 듯…특검 후보자 관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법 공포 이후 특별검사 추천·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열흘 안팎이다. 대통령이 3일 이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2018-05-30 09:03
  •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다시 불붙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까지 옮겨붙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현아...
    2018-05-29 13:03
  • 경찰 "한진 일가, 회사 경비인력 집에서 부렸다"…내사 착수
    해당 경비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부서가 계열사로 돼 있지만, 조 회장 자택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당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U사에 지불할 비용을 대한항공의...
    2018-05-23 09:05
  •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은 뒤 야 3당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2018-05-21 10:45
  • ‘드루킹 특검법’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예정
    ‘드루킹 특검법’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예정
    해당 법안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을 비롯해 파견검사 13인과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2018-05-21 10:34
  • 추혜선 의원 &quot;LG유플러스 불법 위장도급 알면서 하청 직원에 업무지시 강행&quot;
    추혜선 의원 "LG유플러스 불법 위장도급 알면서 하청 직원에 업무지시 강행"
    LG유플러스가 수탁사(하청, 협력사) 현장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 이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LG유플러스가 유‧무선망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사와 관련해 위장도급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2018-05-09 09:40
  • 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5번째 부당해고를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2018-04-23 14:13
  •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19일 만에 송환…비웃음에 욕설까지 '뻔뻔'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19일 만에 송환…비웃음에 욕설까지 '뻔뻔'
    2015년 당시 프로그래머였던 임씨(26세)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에게 감금 당한 뒤,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 주차 중이던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번에 소환된 김씨(33세)는 34살 윤모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임씨를 때리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인 피의자 2명은 이후 모두...
    2018-04-06 10:10
  • [단독] 국세청, 삼호개발 세무조사 착수...왜?
    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충남 당진에 소재한 삼호개발 본사에 파견,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호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이 결탁해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2018-04-05 10: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2018-03-22 16:06
  • 민평당,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진상조사·대책위 구성해야”
    민평당,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진상조사·대책위 구성해야”
    또 GM 본사를 향해서는 “GM도 정부지원요구에 앞서서 본사 파견 임직원을 축소하고 한국GM 차임금 축소, 내수확대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GM의 지분 17%를 확보한 산업은행에는 “직무를 유기했다”며 “GM의 적자 운영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8-02-19 16:44
  •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ㆍ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한다.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2018-02-12 15:50
  • 정권 바뀔 때마다 수장 바뀌는 KT...암초 만난 황창규號
    정권 바뀔 때마다 수장 바뀌는 KT...암초 만난 황창규號
    최근에는 새 노조를 중심으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부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규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KT 관계자는 “KT 전체직원이 2만명이 넘는데 새노조는 30여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정권에 따라 수장이 바뀌는 관행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2018-02-01 11:04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협력사 반발·제3勞組 갈등’은 과제로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노사가 전격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한 지 113일 만에 업계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왔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 본사는...
    2018-01-12 10:07
  • 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2018-01-07 14:34
  • 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위원회는 해당 권고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인권침해 관행과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2018-01-07 14:03
  •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력을 돌려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적폐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국정원 사법 방해 관련 수사는 11일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병찬(49) 서울용산경찰서장도 기소했다....
    2017-12-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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