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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21-01-20 10:30
  •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1-01-14 18:51
  • [세계의 창] 이스라엘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에 세계가 응당한 조치 해야”
    [세계의 창] 이스라엘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에 세계가 응당한 조치 해야”
    10일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서면 질의에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인질 납치’, ‘범죄 조직’ 등의 표현을 쓰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릿 헤르스코비츠 이스라엘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선 이번 사건을 “테러와 불안감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의 입장을 다시 한번...
    2021-01-10 14:19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12-16 13:36
  • 납품사 직원 '1만4000명' 파견 받아 잡일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직원 '1만4000명' 파견 받아 잡일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1만4500여 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불법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영업점 회식비까지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20-12-02 12:00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2020-11-30 17:02
  • 검증도 안된 백신 맞으려고...중국서 뇌물·연줄 총동원 ‘암시장’ 기승
    검증도 안된 백신 맞으려고...중국서 뇌물·연줄 총동원 ‘암시장’ 기승
    다만 중국 정부는 이들 업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프로그램을 실시, 코로나19 감염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항만 근로자, 외교관, 해외파견 노동자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다. 이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이 뇌물과 연줄을 동원해 백신을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암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불법적으로...
    2020-11-27 17:05
  • "호주군, 아프간서 민간인ㆍ전쟁포로 39명 무차별 살해"
    호주 군은 19일(현지시간)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던 군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군은 민간인과 포로 39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병사 19명을 경찰 당국이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는 2005~2016년 있었던 행위를 대상으로...
    2020-11-19 20:57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위장도급ㆍ불법파견 관련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의 고용ㆍ인건비ㆍ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청업체의 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선 도급사업주가 이 같은...
    2020-11-19 17:18
  •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정 전...
    2020-11-02 15:24
  • 하나로마트, 납품사 장려금 부당수취·종업원 불법사용...과징금 8억
    하나로마트, 납품사 장려금 부당수취·종업원 불법사용...과징금 8억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들을 불법 사용한 농협 하나로마트(이하 하나로마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회사로 대형마트 15개 점...
    2020-10-25 12:00
  •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골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야당은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2020-10-22 18:04
  •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 파행된 것 “공시 위반 될 수 있다”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 파행된 것 “공시 위반 될 수 있다”
    소리바다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가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9 누드죤빌딩 902호에서 열린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가 사측의 의도적인 최대주주 의결권 불법적 제한으로 파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중부코퍼레이션이 불법적으로 제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결권은 중부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자사 주식과 함께 직접 접수하려고 했던 주주 9명이...
    2020-10-21 14:53
  • "옵티머스 김재현, 靑 수사관 만나"…검찰 진술 확보
    "옵티머스 김재현, 靑 수사관 만나"…검찰 진술 확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검찰 수사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김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2020-10-15 21:43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모집한 자금이 건설 시행사에 투자됐다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불법적인 펀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한방 투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공탁보증보험만 570억 가압류가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옵티머스의 수탁사기 때문이다. 수탁사란...
    2020-10-14 06:00
  •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울러 “피고인들은 파견사업주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급심 판단이...
    2020-09-20 09:00
  • 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납품업체의 판매사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한 쇼핑아울렛 'W-몰'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위반한 W-몰 운영자인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고 있는...
    2020-09-11 06:00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의심 자금 감시를 맡는 FIU엔 금융위와 국세청, 관세청, 검경 등에서 파견된 직원 약 70명이 근무하고 원장은 1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 정부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돼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모태로 해 국토부 안에 상설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규모도 현재(13명)보다는 늘리되...
    2020-09-02 15:18
  •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2020-09-02 12:38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2020-09-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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