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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2023-09-19 09:32
  •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이 의원실은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판매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해수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 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점검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18 14:01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2023-09-15 17:18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 의지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 3사 대표에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2023-09-15 15:3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2023-09-15 15:30
  • “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3년간 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육성
    “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3년간 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육성
    과기정통부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공개콘텐츠 제작ㆍ유통관리 미디어 전 과정에 AI 기술 접목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에 대항할 ‘한국형 넷플릭스’를 육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도입해 콘텐츠 스토리부터 특수 효과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가상인간과 같은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2023-09-12 17:42
  • “다크웹 막자” 금감원, 금융권에 우수 기술 핀테크 기업 소개
    “다크웹 막자” 금감원, 금융권에 우수 기술 핀테크 기업 소개
    금감원은 최근 다크웹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불법으로 탈취된 금융정보와 악성코드(랜섬웨어)를 유통하는 등 보안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금융사가 다크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에는 금융권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쇼케이스에...
    2023-09-10 12:00
  •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한총리 "재발 방지책 검토"
    또 이 의원이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외부 세력이 접근해 일명 '멤버 빼가기'를 하는 문제가 공공연하게 지속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멤버를 빼가거나 예술가가 만든 콘텐츠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 유통되는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을 굉장히 죽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2023-09-08 20:56
  •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 1조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명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 1조390억원, 이용자 수 587만명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과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이 함께 참여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내용 ▲불법유통 근절 등 산업 진흥방안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2023-09-07 10:20
  •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2023-09-07 09:33
  •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 붙인다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 붙인다
    마이스(MICE), 카지노, K-컬처, 의료관광 등 중국 단체관광객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상품을 개발, 유통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중국에서 100명 이상의 대규모 마이스 관광이나 수학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찾을 경우, 해당국 주재 공관과 한국관광공사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비자 신청 및 국내 관광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중국 칭다오에서 국내...
    2023-09-04 09:16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어린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 위생 점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2023-09-02 10:00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2023-08-29 13:59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관세청...
    2023-08-28 11:00
  •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정말 우리 식탁에 오를까? [오염수 팩트체크 ②]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정말 우리 식탁에 오를까? [오염수 팩트체크 ②]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마음이 쉽사리 놓이지 않는다. 또, 국내산도 오염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2023-08-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30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00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
    2023-08-27 07:56
  •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정부가 밀수를 비롯한 불법 제조 등 부정·불법 농약 유통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2023-08-23 14:40
  • 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ㆍ제조연월 등)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2023-08-23 09:05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에 대한 기획 수사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성인용품 판매점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가 증가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용량 등의 위조...
    2023-08-10 13:47
  •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2023-08-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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