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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이 하청업체 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04-18 16:41
  • 행안부,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업무 보고
    행안부,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업무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행안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2022-04-13 11:08
  •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2022-04-05 10:30
  •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보냈고, 그로 인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ㄱ씨의 연락처가 유출됐다. ㄱ씨는 상대방 요구에 따라 탈의한 채로 영상 통화를 했고 상대방은 이를 녹화해 ㄱ씨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남성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사례다. 몸캠피싱...
    2022-04-04 12:00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메디톡스 측도 당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며 “현재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2022-04-01 15:2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보석 신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보석 신청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2022-03-28 17:08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2022-03-28 16:20
  •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다시 오픈한 이루다 2.0에서 이뤄질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추후 별개로 살펴봐야할 문제”라면서 “수집 개발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된 데이터는 파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단순히 (서비스의 개인정보) 노출 부분만 해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2-03-15 17:17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신동아그룹으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론이 제기됐다. 옷로비 사건이 결국 최초의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는 ‘게이트’로 비화되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사직동팀 해체를 지시했다. 사직동팀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름으로 부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2022-03-14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13:20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현장점검(울산)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1호 시범사업 완료(석간) △지역주민과 함께댐 상류 하천쓰레기 치운다 △전기...
    2022-03-13 09:12
  • LS전선, 통신용 스마트 케이블 사업 확대
    LS전선, 통신용 스마트 케이블 사업 확대
    특수 광섬유를 사용하고, 코팅을 강화해 정보의 불법 유출과 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 광케이블은 이메일, 금융거래, CCTV 화면 등 오가는 정보를 거의 모두 빼낼 수 있는 데도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금융, 방위산업, 데이터센터, CCTV 등을 중심으로 해킹 방지 광케이블의 도입이 늘 것으로...
    2022-03-09 13:53
  • 정부, 울진 산불 삼척까지 덮쳐 초비상…강원·경북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 울진 산불 삼척까지 덮쳐 초비상…강원·경북에 ‘재난사태’ 선포
    유류 유출사고, 2019년 4월 강원 일원 산불에 이어 네 번째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제한·통제도 강화되며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험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울진...
    2022-03-04 23:58
  • 심석희, 선수촌 입소 전 주저앉아 눈물…취재진에 건넨 편지엔 “최민정·김아랑에 사죄한다”
    심석희, 선수촌 입소 전 주저앉아 눈물…취재진에 건넨 편지엔 “최민정·김아랑에 사죄한다”
    특히 문제가 됐던 험담에 대해 “성폭력 2심 재판 중 증거가 아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유출이라는 또 다른 범죄로 언론에 공개됐다”라며 “하지만 당시 제가 대표팀 팀원들은 비판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힘들겠지만 제가 희생해서라도 팀원들이 단합될...
    2022-03-04 01:03
  • 머스크 “법무부 공매도 조사 환영...SEC가 했어야할 일”
    머스크 “법무부 공매도 조사 환영...SEC가 했어야할 일”
    스푸핑은 불법적으로 가짜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폭락시키는 것을 말하며, 스캘핑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숨긴 채 이를 청산해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한 명은 헤지펀드 '머디 워터스'의 공매도 투자자 카슨 블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스크를 공개 비판해왔던 인물로 이번에 당국의 수색 영장을...
    2022-02-24 10:49
  •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진행형'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진행형'
    대웅제약은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2022-02-08 17:07
  •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대웅제약은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2022-02-08 09:56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기준 없는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작전 세력의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 중이다. 여당에서 구상 중인 독립기구의 지위는 현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법인 형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감독원이 아닌 ‘청’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공약을...
    2022-02-02 15:06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01-25 11:09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국부가 유출되고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치기 발생 시 제재력에서도 FIU와 관세청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심사 업무와 지급수단 등 불법수출입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치기를 한 계좌 운영주 2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환치기...
    2022-01-18 05:00
  • 국민의힘,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허용에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허용에 “대단히 유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2022-01-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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