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 전 고문은 SK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투자한 펀드 자금 중 일부인 450억원을 김 전 대표로부터 불법 송금 받은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날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전 고문이 이번 사건에 상당히 깊숙히 개입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는 김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너와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두 형제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며...
한은은 보고받은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및 외환 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이러한 조세회피처 3곳과 관련한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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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BTMU가 2002~2007년 사이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총 2만8000건의 불법 달러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국은 BTMU 직원이 조직적으로 송금을 받는 국가와 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TMU는 2007년 거래를 중단하고 당국에 위반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법규 준수 방침과 절차를...
정부가 해외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외환거래제도를 개선, 시행할...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수익금 은닉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법무부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중국 4대 시중은행이 최근 대북 송금을 중단했다. 중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북한도 이전까지는 특사 파견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 무장괴한에 의한 중국 어선 납치 사건 등으로 중국 정부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등 대북 감정이 악화하는 시점이어서 관계 개선 필요를...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해외 계좌를 지정해 송금을 받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외탈세 규모와 해외 은닉자산 규모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최소 수 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규모는 2008년 30건(1503억원), 2009년 54건...
이미 범죄자들이 범죄 대상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거액을 송금하기도 한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만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수취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이어 그는 “새 결의안은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과 금융기관들과의 관계, 불법 현금 송금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동맹이며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이 미국과 합의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당장 생계자금이 급했던 A씨는 보험계약서까지 받은 뒤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보험사 직원은 계좌에 500만원을 채워야 한다면서 추가로 보험금 납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금융당국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생활안전신용보험이란 상품은 어떤 보험사에도 없고, 보험사는 대출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또 경찰, 국정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만들어 예금을 인출한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송금해 달라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수법은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우체국 택배, 자녀납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메일을 통한 피싱 또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리석 무역 '눈속임'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24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간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1조원대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부정 수령하고 제3국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및 관세법위반)로 A사 대표 정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11년 2∼7월 두바이 M사로부터 1조948억원 상당의 대리석 등 건축자재를 구입해...
쿠바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이 늘어나 국외 장기 체류자들의 해외 송금 등 외화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제까지 반정부 인사들과 국가 정보를 다뤘던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들은...
검찰이 미국 고급아파트 매입 당시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 금융거래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자 전신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낼 경우 성명·계좌번호·주민번호 또는...
7일 화랑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미갤러리의 판매 작품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최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 간의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또 미국의 추상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의 1975년 작품 '무제'(313억원 상당)...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수수료 195만원(19.5%)이 필요하다는 말에 K씨는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이와 함께 전화대출 담당자는 은행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과 직접 대출신청 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후 K씨가 은행에 방문해 직접 대출을 받은 후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하자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전화 및 인터넷(비대면 거래) 등 대출 중개인을...
미 검찰은 HSBC가 멕시코 마약범죄단의 불법자금을 세탁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우디 은행의 돈을 송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 HSBC의 미국 지점을 통해 북한과 이란 등 금융제재 대상 국가의 자금이 이동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HSBC는 지난달 자사의 멕시코 지사가 돈세탁 방지법을 위반해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