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이에 도움을 준 제3국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 외국 정부 자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하부기관과 국영기업 등은 포함됐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굳이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회사다"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VIK 이철(50) 대표가 1일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존 중앙집중형 결제 네트워크와 달리 사용자가 송금 등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된다.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게 이 블록이 전송돼 자동 승인 과정을 거치면 기존 블록체인에 새 블록이 연결되면서 결제가 완료되는 형태다. 한마디로 여러 이용자가 거래 정보를 공동으로 인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
또에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공모해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외로 송금한 후 몰래 들여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위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약 7000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중 1580억원에 대한 원금 보장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약정 시기까지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생기지 않자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 2000여만원을 빼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온...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른바 '돌려막기'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6월 이 회사 투자자 117명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회사 사무실과 임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없이 자신들을 첨단 금융기법을 보유한 금융투자 전문 회사로 홍보하며 약 7000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명목으로 송금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고소인 117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회사 사무실과 임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끝에 10월 이 대표와 범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금리 추세 지속 상황을 악용하여 금융투자를 빙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중국 저장성에서 4100억 위안(약 74조원)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해온 ‘지하은행’이 적발됐다고 21일(현지시간) 중국일보가 보도했다.
저장성 진화시 공안당국은 전국 비거주민(NRA) 계좌를 대상으로 불법 해외 송금을 하며 돈세탁을 한 8개 조직의 일당 100명을 검거했다. NRA 계좌는 역외기업이 중국 내 업무 결산을 쉽게 하고자 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다. 이들...
수술실에 들어가면 돈을 송금해주기는 방식이다.
지난 9월 동네폭력배 정모(17·불구속)군이 갖고 있던 다른사람 신분증 13장의 출처와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불법 장기매매조직 수사에 나서면서 실제로 장기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장기매매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마치고 지난 10월 중순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병원에서는...
중국에 송금했다.
특히, 경북 소재 4년제 대학교 총학생회장(24)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 50여명에게 개당 100∼200만원을 주고 돈 세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수집했다. 이들 중 총학생회장은 구속되고 1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14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는 한편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의 해외 운영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고 현지...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상도 달러 송금 등 외환이체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의 유인을 축소하고,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을 추진한다.
1962년 외국환관리법...
정부가 환전업자에 소액 이체를 허용하고 감독체계를 개편 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송금 통로로 활용되던 환전업을 양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전업자는 2014년 말 기준 1387개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로 위안화 등에 대한 매입금액은 지난해 2분기 1억3000만달러에서 올 1분기 3억7000만달러으로 크게...
이와 함께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금융상담과 봉사활동 및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내년 2분기에는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 시 전화로 일부 거래를 처리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령자 우대...
뿐만 아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반 보안카드 1일 송금 한도가 500만∼1천만원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이 없는 OTP카드와 연계된 대포통장을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한 회원 1만여명도 조사해 이용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공단은 2013년부터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산재근로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과 이에 따른 수수료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현재 이용자수가 1000여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일을 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몰라 또는 불법 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을 찾아 국내에 온 외국인...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매물을 확인, 송금하고 차량 전달은 구매자와 만나지 않고도 탁송기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등 거래 과정이 간단해 본업과 병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모(33)씨 등 2명은 대포차 21대를 이용해 등록도 하지 않고 2년 7개월간 자동차 대여업을 해 8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차량은 일반적인 렌터카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중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송금했다.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박씨는 애초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태국을 드나들며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일례로 한 피해자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을까 봐 신고는 못하고 욕설과 발음이 같은 '18원'을 여러 번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심한' 분풀이를 하는 데 그쳤다.
18원을 보내면서 송금자 기입란에 자기 명의 대신 '원금 돌려놔' '신고 진심'이라는 식으로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사기피해를 볼 수도 있고 처벌받을...
결제, 송금 등 분야에서 IT와 금융이 결합한 이른바 핀테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PG사가 국경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외환대출채권 매매’를 제약 없이 영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환제도 개혁에 있어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