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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그러나 부동산 분야 법률전문가들은 화천대유의 이익 수취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뇌물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당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돼야 하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며 “행정은 신뢰보호...
    2021-10-08 16:05
  •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2021-10-05 18:20
  •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법인들은 이미 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에서 이미 다뤄졌다”며 “SM이나 이수만 프로듀서의 불법적 자금으로 설립·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물 중에는 압둘라 국왕이 조세회피처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고급 부동산에 1억 달러(약 1187억 원)를 조금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4 15:05
  •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 투기 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04 10:43
  •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가 이날 14개 기업에서 1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한 결과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지난 25년 동안 저택과 해변 전용 부동산, 요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해 몰래 투자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판도라 페이퍼스로 명명된 자료에는 약 35명의 신·구 정상들과 함께 91개 국가의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
    2021-10-04 09:57
  •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부동산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도 대장동 사건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는 일부 LH 직원들이 개발 대상 땅을 미리 사고법을 악용해 보상 많이 받을 작물을 심는 방식을 썼다"며 "그런데 대장동 방식을 보니 차원이 다르다. 불법적인 썩은...
    2021-10-03 18:02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체납징수를 회피했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해 상가와 아파트...
    2021-09-30 13:56
  •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집 한 번 보여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300만 원이나 챙기다니 지나친 것 아닌가요?"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여전히 갈등이 많은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율 부담이 높아지자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한요율을 낮추는 것이...
    2021-09-30 07:00
  •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국민의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민영개발를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2021-09-29 14:20
  • 정무위 국감, '화천대유' 설립 들춘다…“당시 금융당국 임직원 부르자”
    정무위 국감, '화천대유' 설립 들춘다…“당시 금융당국 임직원 부르자”
    다음 달에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설립 과정이 들춰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취합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추가 증인 신청 목록에 화천대유자산관리...
    2021-09-28 05:00
  • 이재명, 화천대유 되치기…곽상도 고발하며 국민의힘 압박
    이재명, 화천대유 되치기…곽상도 고발하며 국민의힘 압박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 어떻게든 이 지사에 폭탄을 넘기려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지고 있다. 화천대유 설립 당시 박근혜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곽 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2021-09-27 15:51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등의 감독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실효세율도 OECD 평균인 0.5%로 강화한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은 높고 세금은 낮은 나라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9년 0.17%에 불과하다...
    2021-09-27 14:09
  •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투기를 원천봉쇄해 더 이상 부동산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본선에서 승리하고, 부패기득권의 귀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 경선승리만이 불필요한 균열과 전력손실을 막습니다. 유일한 필승카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선택해주십시오....
    2021-09-26 16:52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與野 입모아 "로또냐!·출당하라" 저격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與野 입모아 "로또냐!·출당하라" 저격
    도시·부동산 개발을 전공한 곽 의원 아들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다 지난 3월 퇴사,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한 퇴직금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아들한테 '성과급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게 있다'는...
    2021-09-26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조간) △2021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조간)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조간) △KDI...
    2021-09-26 09:3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2021-09-09 13:37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검찰은 "최 씨가 자본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의료재단 기본 재산을 형성했다"면서 "재산 기부나 증여가 아님에도 의료재단 출연을 가장했고 다른 공범과 함께 투자한 금액을 수익으로 회수하려 했다"며 의료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공범이 의료재단 이사진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운영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사위를 요양병원...
    2021-09-06 16:17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에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2021-08-30 17:19
  •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 탈당 요구를 받은 6명의 의원 중 제명 조치가 취해진 한무경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별다른 거취 표명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 의원 본인이 직접 사퇴를 결단한 점, 아버지의 투기 의혹은 사실상 시인한 점,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조치...
    2021-08-29 17:53
  •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신동근 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오간데 없었고 의원직 사퇴 쇼에 이어 사회환원 쇼만 내놨다"며 "해당 토지는 윤 의원이 인심 쓰듯 사회환원을 공언할 대상이 아니며, 불법이 드러나면 투기 이익 환수 등 법적 처벌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역시 이날 오후 열린 대전 MBC 주관 토론회에서 윤 의원을...
    2021-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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