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언제든 개입할 수 있었는데, 개입하지 않았으니 떳떳하다는 건 불법 여부로 논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다. 관리력에도 별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선 주무부처 장관의 전문성 부족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그런데 전문성이 다가 아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문제겠지만, 내세울 게 ‘반쪽짜리’ 전문성뿐이라는 건 더 큰 문제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생산과 소비, 부동산 경기 등이 인구 덕을 크게 봤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조만간 경제와 생활 전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것이다. 노후 대비가 안 된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충격은 좀 늦게 나타나겠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엔터미디어 사옥은 2200평 7층 건물로,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보다 주인 회사를 인수하는 편이 경제적이란 것이다.
엔터미디어가 해외에 나름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인트다. 디엔에이링크는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엔터미디어는 휴대용 반주기를 만드는 회사로 2018년까지 건실한 실적을 기록하다가 신종...
부동산 자문 전문인 한 변호사는 “시청·구청 등 허가권자가 계단참 옆에 벽을 트는 건축을 허가하는 일이 드물고 실제 모습이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계단참 옆에 방을 만든다고 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승인이 잘 안 나오니 신청 전에 승인이 나오게끔 건축 도면 등을 만들고, 허가‧승인을 받고 나면 계단참 옆을...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 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 질문에 관한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 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대출 제도 개선(24.5%)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제와 대출 제도...
대법원은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이 인수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돼 갚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며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받은 대가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가담 행위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비공개)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KDI...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거래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함도 있지만, 일부에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증여 등의 불법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5단지’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해 12월 12억4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 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을 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이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달 “메타버스라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메타버스 내 부동산 투기도 치솟고 있다”며 경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당국은 관련 상표 심사 역시 원칙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메타버스 결제수단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2021년 3월 4월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이유로 50억 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공산주의도 아니고, 죄송할 일 아니다”, “불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문제될 것 없다” 등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최근 이처럼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재력 과시, ‘플렉스’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이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코로나 시국이 겹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유명인들의 화려한 소비...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B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수인 B 씨를 법인자금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