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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한 결과, 전년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순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
    2020-06-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100호 기념 간담회 및 공유오피스 착공식 △국토부-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15일(월)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석간)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시·도 해양수산...
    2020-06-14 09:42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2020-06-05 10:00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2020-05-27 09:22
  •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매매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2020-05-20 16:35
  •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부터 거래 제한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부터 거래 제한
    주택이나 주거용 토지는 거래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ㆍ매매가 금지된다.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획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의 최대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해당 지역과 주변을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투기 징후가 감지되면 지정...
    2020-05-14 18:00
  •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례로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건이 지목된다. 정부는...
    2020-05-11 11:00
  •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착수된 것이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2020-05-07 12:00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이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나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 공조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응반 출범으로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과 이상거래 적발...
    2020-04-21 16:00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돼 보다 고도화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2020-04-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00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세종)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22일(수)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 결과 △해외 소비자 대상 K-Food 언택트 마케팅 추진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
    2020-04-19 10:13
  •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블로그, 뉴스 및 SNS에 흩어져 있는 외부 불법금융광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룰(Rule) 기반으로 분석하고, 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등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금융광고를 조기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AI를 활용한 감독업무 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을 제고했다. AI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을 분석해 민원유형 및 유사민원...
    2020-04-07 12:00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관계자는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의 취득·배분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2020-03-25 13:08
  • 취임 2년 맞은 임준택 수협 회장 "어업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수산물 유통 바로잡겠다"
    취임 2년 맞은 임준택 수협 회장 "어업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수산물 유통 바로잡겠다"
    지난해 말에는 역대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 예고 없이 노량진수산시장 경매 현장을 찾아 정가수의매매 중심으로 굳어지는 기존 도매거래 체계에 대한 고강도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임 회장은 “어민이 목숨을 담보로 건진 수산물이 제값 받게 하는 게 수협이 해야 할 일”이라며 관계자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가격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2020-03-24 11:08
  •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다만, 가계 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과당 영업행위를 감시한다. 또 피해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 시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임승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2020-03-23 15:45
  • “거래허가제 시행 전에 계약 서두르자”...때아닌 주택 ‘거래 폭증’
    “거래허가제 시행 전에 계약 서두르자”...때아닌 주택 ‘거래 폭증’
    #서울 용산구에서 9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한 K씨는 부랴부랴 계약일을 닷새 앞당겼다. 자금 출처 증명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귀찮은 일은 피하자 싶어 결정했다. 불법으로 마련한 자금은 없지만 부부의 신용대출과 주식거래자금까지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일일히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3일부터...
    2020-03-12 15:27
  •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기존에는 매매가 완결된 거래만 조사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2020-03-10 10:01
  • [출근길] 김태희 임대료 "절반만"·아이유 코로나19 성금 추가 기부·故최진실 유족 간 재산권 소송·미스터트롯 우승자 문자로 뽑는다·유재석 신천지 연예인 거론에 '법적 대응' (문화)
    [출근길] 김태희 임대료 "절반만"·아이유 코로나19 성금 추가 기부·故최진실 유족 간 재산권 소송·미스터트롯 우승자 문자로 뽑는다·유재석 신천지 연예인 거론에 '법적 대응' (문화)
    후견인 정옥숙 씨(고 최진실 어머니)가 조주형 씨(고 조성민 아버지)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을 제기하면서인데요. 해당 부동산에 조주형 씨가 거주하면서 환희 준희 남매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건물 임대료를 조주형 씨 부부가 관리 및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세금 처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벌이다 결국, 후견인 정 씨가 소송을...
    2020-03-05 06:00
  •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면 추적을 통해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 담합...
    2020-02-24 09:15
  •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국토부는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와 조달 내역을 모두 검증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이 빚어지면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를 계속 강화할...
    2020-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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