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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2019-01-16 13:51
  •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9971만 건 중 8800만 건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 등을 참관한...
    2018-12-28 15:18
  •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9700여 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2018-12-26 13:10
  • 靑,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사건’ 청원에 “수사 중이며 법 개정 돼 강력 처벌”
    靑,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사건’ 청원에 “수사 중이며 법 개정 돼 강력 처벌”
    피해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 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자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2018-12-26 11:30
  •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8-12-11 09:30
  •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2018-12-07 09:39
  • 일베 '여친 몰카 인증' 피해자 "경찰에 신고해도 게시물 내릴 수 없더라…강력한 처벌이 답"
    일베 '여친 몰카 인증' 피해자 "경찰에 신고해도 게시물 내릴 수 없더라…강력한 처벌이 답"
    일베 '여친 몰카 인증' 피해자 A 씨는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촬영'이라는 검색어가 뜬 것을 보고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내 사진을 발견하게 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베 사이트에 내 사진을 지워달라,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나'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해줄 수가...
    2018-11-21 10:58
  • [오늘의 재판 일정]‘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보석 심문.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8-11-19 09:17
  •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비서관 비공개 소환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비서관 비공개 소환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사 활동, 급여 등에 대해 송 비서관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송 비서관이 댓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18-11-18 11:26
  •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1시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상표권 배임’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작’연제욱...
    2018-11-01 09:08
  • ‘심재철 제척’ 공방에 파행… 기관장 4명은 병풍 신세
    ‘심재철 제척’ 공방에 파행… 기관장 4명은 병풍 신세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2018-10-16 18:43
  •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2018-10-16 17:22
  •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과 직접 고소·고발관계였던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로 (국정원을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를 봤을...
    2018-10-16 12:51
  •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2018-10-11 06:30
  •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댓글 조작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댓글 조작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2018-09-21 15:01
  • 신세경·윤보미 불법촬영 논란, 워마드 "스태프 신상공개, 구속 수사해야"
    신세경·윤보미 불법촬영 논란, 워마드 "스태프 신상공개, 구속 수사해야"
    '국경없는 포차'에 출연 중이던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워마드가 해당 스태프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18일 오후 올리브 새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2018-09-19 10:37
  • 경찰, '한나라·새누리당 댓글조작 의혹' 참고인 50명 조사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5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없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입수하는...
    2018-09-17 13:15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동원 외 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전 10시 1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 25분 ‘유해물질 중독 사망’ 오모 씨 외 3,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2018-09-06 06:30
  •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 전 정보국장 김모 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 씨는 90여 명의...
    2018-08-28 07:12
  • ‘수사 종료’ 허익범 특검 정치권에 쓴소리 "편향된 시각 심히 유감“
    ‘수사 종료’ 허익범 특검 정치권에 쓴소리 "편향된 시각 심히 유감“
    허 특검은 27일 오후 2시30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허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댓글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적법하고...
    2018-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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