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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그는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2021-07-28 10:20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07-21 11:46
  • 현대차, 6년 만의 최대폭 임금 인상…고용ㆍ복지도 챙겼다
    현대차, 6년 만의 최대폭 임금 인상…고용ㆍ복지도 챙겼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인 1실 기숙사 신규건립 등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무연구직을 위해 4만5000원 규모의 직급수당도 신설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20ㆍ30세대 직원들은 올해 초부터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무직은 별도 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사 측도 정년 연장이나 불법...
    2021-07-21 11:25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2021-07-21 08:17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대부업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가 금리 인하 시행 이후 대출로 이어지면서 취급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에서도 특이동향은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1일부터 4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운영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1-07-18 12:00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부작용 최소화 대책마련=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축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한다.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해...
    2021-07-06 12:00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피해구제는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 제고 △피해자 맞춤형 대출 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 등이다.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2021-06-30 1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또한 점검했다. 최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회사 타인 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음지로 숨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2021-06-30 10:50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이들의 눈곱만 한 소득세 납부는 과연 불법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다. 미국 억만장자의 주요 재산 증가는 대부분 보유주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 이들은 스톡옵션 외에 급여에 대한 욕심 역시 크지 않다. 일반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2021-06-29 17:57
  •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그러나 고금리 대출시장이 위축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선의의 역설’이 우려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합의해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2021-06-29 05:00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가상화폐는 물론 관련 선물과 옵션,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1조5000억 달러(약 1696조 원)에 육박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세계 각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25일 바이낸스가 자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발표했고, 이보다 앞서 독일 금융감독청(BaFin)...
    2021-06-28 16:2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억누르는 것이 대부업체의 대출 중단 등으로 이어져 저신용자의 피해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저신용자는 최대 860만 명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걱정인 것은 정부가 정한 이 가격(금리)으로는 수지를 못 맞춘다며 문 닫는 대부업체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이 불법 사채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채시장 이용자가 물어야 하는...
    2021-06-28 05:00
  •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이로 인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소비자 피해방지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 착한 신용대출을 가진 대부업체를 우수대부업체로 지정하게 되면 △등록대부업체간 서비스 경쟁으로 저소득층의 금융혜택 확대 △등록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 개선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2021-06-24 10:44
  • [기자수첩] '포용과 외면'…법정 최고금리의 양면
    [기자수첩] '포용과 외면'…법정 최고금리의 양면
    만약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공급자가 이자를 ‘1만 원’ 받으면 연 이자율이 24.0%이다. 최근 개정된 법정금리 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이 된다. 연 금리 20% 기준에 따르면 50만 원은 이자로 8000원을 받아야 연 이자율 기준을 지킬 수 있다. 당연히 8000원 받자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전 시장은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는...
    2021-06-22 05:00
  •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아져 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당국 상황반 가동…업계 “대통령 공약, 정치논리 진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시장 상황과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업계와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시행 상황반을 지난 16일 처음으로 가동했다. 법정...
    2021-06-21 05:00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2021-06-17 08:1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2021-06-16 13:27
  •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금융 인사이트] “금리 인하 다 좋은거 아닌가?”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다음달 7일 최고 금리 24%→20%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대출 줄이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한 금융위원회 위원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일한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던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06-16 05:00
  • 상상인저축은행, 대출 최고 금리 19→18% 인하
    상상인저축은행, 대출 최고 금리 19→18% 인하
    송기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더 경쟁력 있는 대출 금리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는 금융 당국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1 16:12
  •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 씨는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2021-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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