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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높게 신고했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2023-07-10 09:29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금감원은 “전체 대출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1인당 대출액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2023-06-28 12:00
  •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갈수록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다중채무자들은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이자부담에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고, 다중채무자의 위기는 올 하반기 가계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이 대출금을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2023-06-27 18: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IP확보ㆍ제작비 조달 어려움 커…세제 지원 마련을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강력 대응 나서야토종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외교 통상적 지원도 필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적자에 빠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2023-06-27 05: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나 불법사채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령대별 취약차주에서 20~30대의 증가 폭이 51.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2023-06-27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2023-06-26 05:00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이 과정에서 그가 50억 원 등 불법적인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성남의뜰...
    2023-06-22 10:18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액 5000억 원 돌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액 5000억 원 돌파
    한편, 금융위 측은 대환대출 인프라 홍보 효과에 편승해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사칭하는 불법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문자·전화를 통해 타인 계좌에 대한 입금, 특정 앱(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 제외)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3-06-21 19:21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 '청소년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보' 금감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청소년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보' 금감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쏟아지면서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방지책을 마련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중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2023-06-21 12:00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23-06-20 22:42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구체적으로 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다수다.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2023-06-19 14:2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취(濫吹)/영털족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와 법정 최고 금리 차가 적어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없어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 이자를 1년으로 환산하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 신조어 / 알빠노 어떤 문제에 대해 ‘그건 내가 알 바...
    2023-06-16 05:00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12일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해 11월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1%가 “내구제 대출이 불법(범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내구제 대출에 빠질 위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내구제 대출 유혹의...
    2023-06-12 17:27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2023-06-12 05:00
  •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이어 “불법적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의 소환조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고, 세부적인 조율을 마치면 조만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은...
    2023-06-08 16:14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2023-06-08 10:00
  •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5대 저축은행 연체율 크게 올라 조달비용 부담ㆍ건전성 우려 커져 하반기부터 취급액 줄일 가능성↑취약층 불법 사금융 떠밀릴 수도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2023-06-07 18: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재개는 이미 어려워졌다.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에서 타다가 금지된 사이 2016년 그랩(Grab)이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공유차량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3-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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