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불법 금융거래정보 분석인력 확충 등을 위해 직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22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안에 공표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층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와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등...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케이제이아이(KJI)대부금융 등 상위 6개 대부업체가 참여해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달 초까지 출시 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불법사...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대부업체를 가려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음달 16일까지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이뤄진다....
경찰은 또 황씨와 함께 다른 택시기사들을 배척하며 독점영업을 하거나 불법대부업과 사기도박을 해온 택시기사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택시기사 중에는 폭력조직인 칠성파, 재건동방파, 초량식구파, 재건서동파 등 추종 폭력배 11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2001년 9월 조직폭력배 추종 기사들을 규합, '앞방연합파'를 결성해 최근까지 노포동...
문의하는 제도상담이 올해 상반기에 7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21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중개와 대출 사기 등 기타 부당 신고도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전체의 45.4%로 가장 높았다.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13.6%인데 비해 대부업체는 18.4%에 달했으며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전문회사는 11% 수준이었다.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차별화된 명칭을 쓰도록 해 불법, 적법 대부업자를 국민들이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제재될 수 있다.
대부업이 코흘리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더 이상 골치 아프다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몸에 잘 맞는 옷을 만들어 입혀 줘야 하지 않을까.
저축대부조합 감독기관이던 연방저축대부조합보험공사(FSLIC)마저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처하자, 미국 정부는 1989년 FSLIC를 해체하고 정리신탁공사(RTC)라는 한시 기구를 설립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
미국 정부는 부실조합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1800여명을 기소했고, 이 중 1000여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형사 처벌됐다.
우리나라...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대부분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였다는 것. 이에 이에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김석동 위원장은 “행정적, 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적격성 심사를...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9년 전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에서 패하면서 내부 거래 혐의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02년 소로스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9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로스는 2002년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
금감원의 중점검사 항목은 법정 상한선을 넘은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민원, 대부광고, 고객정보 보호, 내부통제 실태 등이다.
조 실장은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추진 및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등록대부업체의 준법영업 및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 설치된...
이밖에 대부업계는 대출원가 절감을 위해 인터넷 대출시스템 및 콜센타를 통한 다이렉트 영업 강화가 필요하며, 대부협회는 서민전용 대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불법 대부업자 퇴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업계 대표로 주제발표한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는 최고 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법...
또한 카드사 이름을 사칭한 유사한 이름의 대부 회사들의 전화와 문자를 활용한 불법 대출 마케팅 행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긴급 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또는 캐피탈 사칭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띄워 고객이 현혹되지 않도록...
일부에서는 탈출구 없는 가계대출 전방위 규제가 오히려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이 가계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및 심사서를 개정하고 고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불법스팸),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도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금융관련 종합상담 및 불법업체 신고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센터(1332→③번→①번)로 하면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중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건은 총 2276건으로 전년동기 3028건보다 24.8% 감소했다.
이중 1409건은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으며 250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신고가 45.4%(2397건)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25.8%(1363건), 여전사 6.5%(26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같은 자산 건전성면에서의 부실보다 불법 고금리, 과다 추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과 지자체 중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에 감독권 이관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저축은행 문제가 걸리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기존에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80만원 이상 월소득이 확인되는 대학생에 한하여 100~200만원의 대출을 시행해 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학생 대출 중지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를 찾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지난 12일 회원사에게 대학생 대출신청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학자금대출 등을 적극 안내해 주도록 지도했다.
이유로 부모 등 제3자의 대위변제(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굳이 대학생 대출을 하려면 보호자가 지급 보증하는 등 보증인을 세우도록 해야 무분별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대부업체 검사에서 대학생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