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해 계약생신청구권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금자리특별법을 국민임대특별법으로 환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결 방식 등을 논의한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 관련 민생현안과 통신요금 인하, 중소자영업자 생계안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도 다룬다.
이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대부업자들의 채권 추심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자본의 악순환이다. 최근 금감원에서 공개한 불법추심 사례를 보면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 2009년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한 여대생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에 강제로 보내진다. 이 사실을 안 여대생의...
이어 그는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용어구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적법 대부업체들도 불법 사금융이란 오해를 받아 함께 매도되기도 한다. 이는 불법 사금융과 적법 대부업체를 고객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며 명확한 용어로 이런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금융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캠코의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상담자의 대부분이 과다채무나 장기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국세청은 17일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누락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일제히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24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국세청은 17일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다.
또 급전이 필요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에 밝은 청년들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져 제도권 내 대부업체를 넘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경북대학교에서 이 지역 학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가운데 33%가 청년층”이라며 “청년층이 소액이라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서는 안...
저축은행의 잇따른 퇴출과 대부업계의 대출영업 위축으 등으로 서민들이 대출창구에서 내쫓기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에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 4월...
8%), 자영업자(21.3%), 학생 및 주부(5.8%)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는 일부 음성화 되어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도 연체율 증가,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가 진행될 수록 연체관리 강화, 채권 추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 문자 300만 건을 전송한 정 모씨(40)를 적발해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모씨는 대전시 서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 “고객님은 월5만2000원으로...
그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개혁하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면서 “사채시장도 뿌리 뽑을 수 있게 사채대부업을 불법화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지방공단청을 신설하겠다”면서 “혁신도시와 지방공단을 살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공간, 남한의...
하지만 서민계층 및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공식 집계 대출액은 지난해 6월 기준 8조 6361억 원으로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채 이용액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공급 부족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선 금융기관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높은 연체 위험 부담에 대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금융위 관계자는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포폰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마련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의 성공정착에...
사람이 불법사채 신고를 할 때마다 보상금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양 회장은 “이번 불법사채 척결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불법사채에 대한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자 한다”며 “불법사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또 대부업과 불법사채의 구분을 명확히 해 대부업체의 이미지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불법사채업이 기승함에 따라 대출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자사 200만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부금융협회는 26일 10시 30분에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것이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로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와 같은 특정기관에 대포폰 정지권한을 부여하든지 통신업체에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센터장은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나 휴대전화를 즉시 사용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불법 사금융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모씨는 지난 2002년 초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일수대출로 100만원을 빌렸다. 100일 동안 매일 1만3000원(대출금리 연 200%)을 갚는 조건이었다. 빌릴 땐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장사가 꼬여갔다. 결국 박씨는 빚을 갚기...
“A대부업체에서 300만원, B대부업체에서 400만원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 약 2300만원을 39%의 고금리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걸 저금리 대출로 바꿀수 있을까요?”(최모씨)
오늘(18일)부터 금융감독원 7층에 마련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민원전화 내용 중 하나다. 불법 추심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호소부터,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추심회사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 4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며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2% 가까이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법을 개정, 대부업체 이외에도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유형별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 고금리를 받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불법 채권추심 빈발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