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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민식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급증”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에 대한 부실관리를 떠넘기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 테스크포스(TF)’에서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와 행안부 간 이견으로 아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탓이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2012-10-08 15:33
[데스크칼럼] 저축은행·대부업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한 금리 이상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 강화하면 다시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치는 만큼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돈 없는 서민이 찾는 서민 금융회사다. 그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진정한 서민 금융회사로 거듭날...

2012-09-20 10:08
인터넷 거래 증가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늘어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은 운영실태를 파악해 예치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참여중인 대부업체외에도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참여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불법적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홍보 강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2012-09-13 12:00
대부업 위반 90%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던 정모씨(41)는 차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 명목으로 90일 동안 열흘에 40만원씩 360만원을 변제하도록 해 법정제한 이자율 연 49%(2008년 당시 최고 이자율)를 초과한 연 151%의 이자를 받았다.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수십명에게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정씨는 또 대출자 김모씨가 대출금을 못 갚자...

2012-09-03 10:11
방통위, 불법 대출 광고 문자 전송자 적발

방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은행입니다 연6%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금일 6시까지 해드립니다” 등의 대부업에 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2012-08-28 10:37
"39%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낮춰야"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공정채권추심법을 전면 개정하고 불법 대부업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업법 제정 10년을 맞아 개최한 회견에서 “고금리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사람만 최저 500만명이고 4~5만개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

2012-08-28 07:33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 1년새 52.6% 급감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취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출취급의 적정성 및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을 검사시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 정부 지원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 대출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대부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8-27 12:00
정세균 “자본금 3조원 대형 공익은행 설립할 것”

정 후보는 “이번 공익은행 설립 계획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능력을 확충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불법 사채 및 대부업의 존립 기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과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금융의 공공성 회복을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2-08-22 14:36
日, 연 5000%까지...고리대금업에 ‘휘청’

그는 “합법적인 회사에서 현금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대부업자들을 통해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일본인들은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연 9000명에 달했다. 그 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살자 수는 지난해 64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경기를 이유로...

2012-08-08 17:44
中진출 러시앤캐시 최윤 회장 " 중국 이어 동남아로 간다"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러시앤캐시의 진입으로 중국 내 불법사채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대부업 신용대출의 금리수준에 대해 "금리는 기본 24%에 수수료를 더한 40~50%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1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러시앤캐시는 현재 대출이...

2012-07-01 15:08
［하반기 경제정책］월세보증금 소득공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기존 대출모집인을 통한 불법수수료,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이뤄진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청년과 대학생들에 대한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전환대출은...

2012-06-28 16:30
사면초가 대부업계 “옥죄지만 말고 살길 마련해달라”

잘 살펴보면 줄어드는 대부업체만큼 불법채권추심업체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동종의 경험을 살려 소형대부업체들이 불법채권추심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12% 이상의 조달금리를 비롯 대출모집 수수료, 대손충당비를 합산해 대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 남은 순마진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2-06-27 11:14
공정위, 중소대부업체 위법행위 근절위해 대부업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증명서 실제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형 대부업체들은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중소대부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가...

2012-06-19 12:00
청년 판매원 고용 피라미드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고 유인하는 등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주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한 대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2012-06-07 12:00
금감원, 사금융피해 빈발 8개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등 현장지도’

또한 불법중개수수료도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했다. 불법중개수수료반환금액은 12건(14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 8개 업체 이외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2012-06-04 13:32
연 1500% 살인금리 휴대폰깡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해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연 이율 최고 1500% 불법대출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18일부터 한달여간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확인된 대출금액만 13억여원에 달하고...

2012-06-03 17:48
우리금융, 상호도용 불법대부업체 강력 대응

우리금융지주는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8일에 우리금융그룹의 상호(서비스표 포함)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 한 바 있다.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2012-06-01 08:30
불법 사금융대책 ‘뭘 담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불법(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자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12-05-31 15:45
불법사금융 척결 45일…5400여명 검거

이중 불법대부업자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 악덕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다. 31일 총리실에 따르면 신고기간 동안 금감원(2만4315명, 82.8%)과 경찰청(4853명, 16.5%), 지자체(215명, 0.7%)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년간 신고(2만 5000건)보다 많은 약 2만9400여건의 상담과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2012-05-31 15:23
정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무기한 연장’

현재 법무부 등과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익을 환수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조정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들 기관의 파견인력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

2012-05-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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