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대부업계 “옥죄지만 말고 살길 마련해달라”

대부업 시장이 사면 초가에 처했다.

27일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 옥죄기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들어서고 대선모드로 들어섬에 따라 정치인들이 서민금융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39%에서 30%로 내리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함에 따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부업 최고이자가 최근 몇 년 사이 49%에서 39%로 낮춰짐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잘 살펴보면 줄어드는 대부업체만큼 불법채권추심업체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동종의 경험을 살려 소형대부업체들이 불법채권추심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12% 이상의 조달금리를 비롯 대출모집 수수료, 대손충당비를 합산해 대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 남은 순마진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업체들은 서민들의 대출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해 저신용 대출 이용자의 자금줄이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저신용등급 서민층이 대부업에서조차 거절당하자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에 학계에서는 대부업 금리를 시장의 경쟁구도를 형성함으로 자연스럽게 조정해나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 박창균 교수는 “최근 대부업체의 3년간 ROE가 40~50% 수준이었다”며 “이는 시장이 거의 독과점을 형성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이 없는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진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대부업 펀드를 조성해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은행 등이 대부업펀드로 조성한 수익을 대부업계 조달자금으로 사용하자는 것.

이에 대부업계는 대부업펀드에 긍정적 관심을 내비쳤다.

은행 등에서 대부업펀드로 조성한 자금을 대부업권에 6~7%에 조달해준다면 현재 최고 금리 39%에서 30% 수준까지 내리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대부업 펀드가 서민자금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은행이 대부업에 돈을 대준다 하면 부정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