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인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은 이같은 정보를 수집해 TM·SNS 등 방법으로 대출영업을 한다.
이통사는 TM업체가 개인정보 유통의 진원지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영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본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해가며 영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연간 1만대의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A업체에...
대부업체들은 회사 차원에서 수백만건의 불법 개인정보를 최소 1000만원 선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양질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입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구입한 개인정보를 자사 텔레마케팅(TM)을 전담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게 넘긴다. 대출모집인들이 이를 토대로 대출 영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최신 정보가 추가되는 새로운...
특히 이미 법망을 피해 있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모집인과 업체간 직거래가 조장됨으로써 더욱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전국적으로 2만여곳으로 추산된다.
한 대출업자는 “비대면 영업을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은 손가락만 빨라는 얘기인데, 이들 모집인...
대부업체들이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이자 공급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들은 정기적으로 대량의 불법 개인정보를 수천만원선에 구입해 영업에 활용한 후 다시 재가공해 다시 내다 판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무허가 사채업자들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을 두고 정기적으로 대량의 불법...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출·유통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의무를 강화했지만 이는 행정지도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제한이라는 초강수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한 보험사와...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태와 관련 지난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통해 행정지도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감독규제의 중심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에 있으므로 미등록 대부업체 및 밴(VAN)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 등 ‘대출관련’ 부문이 핵심규제 대상인만큼...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번호는 이용정지되지만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에 있어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사는 27일부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모든 금융사는 27일부터 금감원에서 내려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선 즉시 시행하고 기타 전자통신 금융사기는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 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및 명의도용 위험성은 높다”면서 “최초 유포자 박모씨가 불법대부중개업자에게 정보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스팸문자나 광고전화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무료서비스 제공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했다.
이에 KCB측은 “금융명의보호서비스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이들은 금전거래 유혹에 불법 대부업 중개나 개인정보 브로커 등 음지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통시장은 금융권에만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 유통업체, 여행사, 항공사 등도 다양한 개인정보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 유통되고 있다.
금융회사 계열사 간 개인정보 제휴처럼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이 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에 따르면 이들이 상담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고객 개인정보는 하루최소 500건에 달한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또 다시 다른 TM 업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으로 팔려나간고 한다.
KT는 A대리점의 이러한 영업행태를 알면서도 지난해 12월 한 달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뿐, 현재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아울러 정부는 미래부와의 협조를 통해 스미싱 의심문자를 자동탐지, 문자발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만으로 본인확인 없이 대출하는 불법 대부업 행태 단속을 강화하고 제3자의 대출신청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상의 본인확인 및 대출 절차 준수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타 업권 모집인 등록도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고객정보가 금전거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출·카드 모집인 등 20만명에 달하는 금융권의 각종 모집인과 불법 대부업체·대부 중개업체 등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요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로 형성된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에 대한 철처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에서 규정 위반 업체 중 890에는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280곳은 등록취소, 431곳은 과태료, 35곳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해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출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도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경제·민생 관련 법안과 각종 결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