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통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게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만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3조7600억원의 판돈을 입금·충전받아 도박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조직은 2009년 9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에이스스타'라는 대부업체를 위장한 법인을 설립한 후 현지에 8층짜리 빌딩 2개와 빌라 1채를 임대해 사무실로 활용하며 본격적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다 ▲대출중개 수수료는 불법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금융, 대부업 피해 10대 행동요령’까지 발표한 상황.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신고는 2만 2천여 건, 피해금액만 787억 원에...
오는 19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ㆍ도지사와...
1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무회의(10:00)
△신제윤 위원장, 위문 방문(14:30, 송파 하늘꿈학교·용산 가브리엘의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법 대부광고에 악용된 전화번호의 중지 신청, 대부업 변경 등록 절차 개선 등(배포시)...
경찰이 연 1263%의 고리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폭력조직 '칠성파' 추종세력인 김모(39)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8)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60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는 등 연리 1263%의 불법 대부업을 한...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1시간 이내에 대부업체가 해당 결제금액에서 즉시결제 수수료를 선취하고 가맹점 통장으로 선입금 처리한 뒤, 신용카드사로 부터 가맹점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부업체가 수취하는 것이다.
올해 초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일부 밴(VAN)사가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가맹점에서의...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척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불법사채 광고용 전화번호 정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채 전단지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사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불법 대출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대출광고는 총 3만1685건으로, 이 중...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주는 제도이다.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곧 바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김 판사는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불법수집은 그 자체로 말미암은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대부업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신용카드 3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및...
감시단은 2월 6일~6월 2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 수백 명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 상가의 영세상인 171명을 상대로 283회에 걸쳐 12억 91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30일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700%의 연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오모(35)씨와 김모(42)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대부업자인 오씨는 2012년 12월 일당 3명과 함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채무자를 찾아가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개인 신용평가사 KCB 직원 박모씨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과정에서 카드3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해 유포한 사건이다. 당국과 금융회사가 총력을 다해 개인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미 8000만건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시장에 돌면서 보이스피싱에...
그는 이어“영세 대부업체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금융당국으로 부터 보호대책 이행권고가 들어온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체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하는 주요 탈루 유형은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비롯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또한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평균수준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대리운전회사,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 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광고해 폭리를...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출·유통된 ‘A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인됐다.
범인은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히고 통장(현금카드)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한다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경우 유출된 고객정보 1억여건 중 8200여만건이 불법 유통업자로 넘어 갔으나 아직 실제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