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당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바꿔드림론은 저소득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를 통해 받은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내에서 8~12%의 시중은행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정부가 원리금에 대해 100%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와 관리를 맡은 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26일 출범 2주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과 및 향후 발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공익광고도 결국 대부업의 이미지를 개선해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불법 대출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 광고를 정부나 금융당국이 규제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간접 마케팅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고 3650%의 연이자를 물리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해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2·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은행에서 저리로 다시 돈을 빌려 수수료와 함께 갚도록 한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구로구 신도림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K○○ 컴퍼니'를 차리고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8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대표 최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불법체류자인 진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자 등을 속여 손에 넣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김씨를 비롯한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장당 5만원씩을 받았다.
이들에게 체크카드 등을 넘긴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속은 피해자들이었다. 다만 이중 일부는 장당 15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돈도 받지 못한 채...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도입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제도'에 따라 모두 1만2758건의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번호...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3000여 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밴사들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대부업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이들에게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한 IC단말기 보급을 맡기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기존 밴사들은 그동안 소상공인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대부업체에 이어 최근에는 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해 서민금융시장을 장악했다. 또 지난해 대만의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 일본의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인수해 영토 확장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 형식 얽매인 '政ㆍ靑 정책조정協' 제 구실 할까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 쇄신의 히든카드가 개각인...
각 대부업체는 한 해 80~90%가 넘는 불법적 고이율과 원리금 분할 회수를 통해 대출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한 후에도 그 이상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지면 국민행복기금에 이를 팔아 또 한 번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9만6462명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중도 탈락한 인원은 5만810명으로...
소재가 불명확한 채권의 상당 부분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보유하면서 불법 추심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국민 가운데 7%는 또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이 부채연장에 그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15.7%에 해당하는 약 21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적 자산관리회사 연체채무자(211만명) 중에서는 11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예측됐다. 약 32만여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대선 당시 공약과 비교하면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범한 대부업자 등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안이 끝내 심의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공중 분해되는 법안만 4년마다 수천 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서민금융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경찰도 무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강원랜드 주변에서의 불법 사채 행위를 거의 매년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불법 사채 행위도 음성·조직화하면서 도박 중독→사채 이용→파산→범죄 연루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은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랜드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에서의 불법 사채...
1%)을 위해서도 돈을 꿨다. 1년 미만 거래자는 51.7%, 1년 이상 거래자는 48.3%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최고금리규정 위반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업권 담당 과장, 금감원 업권 담당 국장, 은행연합회와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각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 창원지검은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로부터 1억 여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유출한 외부용역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했다.
이번 사고는 카드사가 외주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본적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개인정보 불법 거래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