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내년 3월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불법 매각된 국유지에 가처분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캠코는 2006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인 BPM(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을 구축해 각종 비리 행위 등을 예방하고 있다. 이번 A씨의 비리행위는 BPM 구축 이후 생긴 첫 사례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캠코를 국유 일반재산...
4~6등급 이용자는 2015년 말 22.1%에서 지난해 말 2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같은 기간 77.9%에서 76.7%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효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거나 소각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 채권규모는 6150억 원이다.
시효 지난 채권 규모는 2013년 5501억 원, 2014년 5949억...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 납부와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며, 폐업 이후 재등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대부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중개시장은 직접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매각이 제한되는 대출채권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155만 원을 제외한 34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저금리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 A씨(30대, 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생활자금이 부족해 지인의 소개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시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에 소비자권익증진 사항을 포함해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도 박차를...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 및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VAN 감독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합리적...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정기한(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불법추심, 연대보증취급 등에 대한 테마검사(7회, 82개사) 및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차별 해소를 위해 대출특성 및 손실률에 따라 신용등급...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불법 대부업체 1800여 곳을 점검했고, 재난 취약시설 1351곳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을 들여다봤다.
이영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서울시는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 삶의 현장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민생‧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피해자는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등록대부업체의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고금리 대출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6~7월중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운영 기간과 11~12월에는 연말연시 자금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검찰 관계자는 "불법대출 및 금융기관 유착 비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권 비리 등 관행적,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과거 LIG 투자증권에서 부동산금융팀 부장을 역임했고, 바로투자증권에서는 IB팀...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불법 성매매·대부행위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의 배포를 막고, 그 배포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했다. 배포자 검거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인 제보와 수집한 정보 등으로 불법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하루 4~5시간 이상 잠복근무를 해왔다.
배포자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의...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금융위 이관에 따라 건전한 대부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불법대부업 등 1800여 곳의 민생침해 사범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도 내년 3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시 6조3000억 원, 자치구 9000억 원 등 총 7조 2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1만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80억...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 4개월간 국세청 조사국을 지휘하며 고액 재산가나 대기업의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와 사채업자의 고리 대부업 불법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오기도 했다.
행시 31회 출신인 서 청장은 2011년 1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본청 소득지원국장·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 주요 직위를 연이어 역임하며, 자영업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볼 때 추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크게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추심은 2009년에 발표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추심 행위로 볼 수 있다. 채무자의 부모, 회사 등 제3자에게 해당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시간 및 장소 구분 없이 상환 독촉을 하는 행위...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이란 표현은 모두 불법 광고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이기 때문이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