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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출범한...
    2022-12-29 11:00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공익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2022-12-27 12:36
  •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경총은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2022-12-26 16:38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 밖에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2022-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2022-12-25 09:1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2022-12-20 18:03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제가 볼 때는 200만∼300만 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6:3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 파업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공언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2022-12-20 15:20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2022-12-20 12:00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2022-12-18 14:43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문서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불법개조단속은 유예(사실상 중단됐다)됐고, 대신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2022-12-13 05:00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 산업1차관, '철강 업무개시명령' 점검…"화물연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산업1차관, '철강 업무개시명령' 점검…"화물연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이번 방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업계 출하 차질 현황을 점검하고,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제철소는 주초만 해도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다. 전날 업무개시명령 후엔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장 차관은 "정부의...
    2022-12-09 11: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추진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막무가내식 불법파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완전 딴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투쟁만능주의에 대해 “대기업 노동조합,그들만의 노동운동이 문제”라고 비판을 가하며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벌일...
    2022-12-09 05:00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하루 속히 개선이...
    2022-12-08 11:0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車산업연합회, 7일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2022-12-07 09:45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면서 경찰력까지 투입해 노조 지도부 16명 체포에 나서 윤 대통령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했다. 이에 파업은 16일 만에 종료됐다. 우호여론과 성공사례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강경기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내부 이탈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머지않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12-06 16:31
  •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6 13:4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며 강경한 상황이다. ◇野, 파업 장기화에 국회 중재 제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2022-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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