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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의 異見] 고강도 규제 내놓은 정부, 또 빠진 공급 대책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과 세제를 적용해 왔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유동성 과잉에 저금리가 유지되는 환경과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 남발, 자사고 폐지·대입...

2019-12-18 06:50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2019-12-17 11:41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이후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가 참여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공유한다.

2019-12-17 06:00
박원순 “서울 아파트값 24주째 상승…단호한 부동산 대책 필요”

박원순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2019-12-16 16:12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2019-12-16 13:22
[속보] 홍남기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ㆍ공급 추가 대책 마련"

홍 부총리는 "삶의 터전이 돼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12-16 13:07
경실련ㆍ평화당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총 2000조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2019-12-03 11:34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허 위원장은 금피아 재취업 관행을 부동산 불로소득과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 감독기관의 인적자원이 퇴직 후에 별다른 노력 없이 피감기관의 임원 혹은 주요 인사로 들어가는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면서 “권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관예우가 고착화되면...

2019-11-29 05:00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사회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누구는 불로소득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이고, 이런 부동산에서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어느 정권이든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9-11-29 05:00
[2019 국감] 박원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해야…시스템 미비”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집값 규제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지역 개발에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2019-10-17 16:12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중국 최초의 여성부호, 파과부 청

자기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단사는 주사(朱砂)라고도 하는데, 당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귀한 광산물이었다. 그것은 주색(朱色)의 안료나 진정제, 혹은 피부병 치료제 등 광범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황화수은(黃化水銀)인 단사를 가열하여 분해하면 수은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수은이야말로 고대 시대 사람들이 불로장생할 수 있는 신묘한...

2019-10-17 05:00
김상훈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

4대 1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김상훈 의원은“신혼희망타운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며 “저소득 신혼부부에 얼마나 기회가 부여됐는지, 막 결혼한 가정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인지, 특정 지구의 입지적 요인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04 10:56
뿔난 조합들 거리로…“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하라”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 분양자’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긴 채 공급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합들은 만약 전면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얻어낸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악의 경우 이주·철거 및 착공기간만이라도 보장할 수...

2019-09-09 18:49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경실련은 이들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지난 3년 간 868억 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한편,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도 적지 않아 공직자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한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2019-08-20 15:11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고분양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지 매입 건설사의 직접 시행·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값...

2019-08-07 17:53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 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2019-07-24 17:23
경실련 “광교신도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 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2019-07-24 15:05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즉 노력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세금을 걷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속세보다 증여세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산을 이전하는 반면, 증여세는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2019-07-09 17:10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그는 이어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증세로 복지를 강화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이 있고 갑질이 존재하는데 혁신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없다. 이같은 소주성이 활발히 이뤄지면 혁신성장도 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황을...

2019-07-01 17:00
[정일환의 Aim High] 내 집? 안생겨요(시즌2).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니 나도 게으르게 돈 벌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번 생은 2년 마다 부지런히 이삿짐 싸면서 살아야 한다. 대출이 완전히 차단됐다는데 매달 나오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증가일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월에만 2조8000억 원 늘었다. 1년 전인 2018년 3월...

2019-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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