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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오늘 첫 재판…법정에 직접 나온다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오늘 첫 재판…법정에 직접 나온다
    김 씨는 사고 이후 “너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16일 김새론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이날 김새론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2023-03-08 08:29
  •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제철 7명, 동국제강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철강 1명, YK스틸 4명, 환영철강공업 1명, 한국제강 2명이다.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2023-03-06 13:30
  • 홍준표 “이재명, 참 보기 딱하다…잡초 생명력 대단”
    홍준표 “이재명, 참 보기 딱하다…잡초 생명력 대단”
    이어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당대표 사퇴 논쟁은 격화될 것”이라며 “검찰이 2차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은 두 배로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때 또 표결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의 선택은 어디로 갈지 참 어렵다”면서 이 대표의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2023-02-28 17:07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2023-02-28 11:10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검찰은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기각됐으나 지금까지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2023-02-27 16:49
  •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2023-02-23 12:26
  •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보좌진 대상
    검찰,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보좌진 대상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2023-02-21 10:39
  •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2023-02-15 09:23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2023-02-14 14:52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023-02-10 17:53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광고에 관한 최종적 결정 및 승인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2020년 10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10 15:25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2023-02-09 18:00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 씨가 맨손으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했다고 증언했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주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환자 측...
    2023-02-07 14:24
  • 강동희 전 감독,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강동희 전 감독,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했던 이들은 2018년 5∼10월까지 1억 원대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1년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2023-02-06 12:44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BBQ의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윤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BBQ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사는 윤 회장의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2023-02-04 09:00
  •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오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하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 단원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2023-02-03 17:32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0:58
  •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 지난해 11월 강제 추행 혐의로 오영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2023-02-03 10:19
  • '배임 혐의' 검찰, 윤홍근 전 BBQ 회장 기소
    '배임 혐의' 검찰, 윤홍근 전 BBQ 회장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회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지주회사 역할인 제너시스와 BBQ가 2013~2016년 자신의 개인회사 J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2023-02-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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