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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박수홍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유튜버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유튜버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김다예는 그를 두고 “허위비방으로 얻은 광고 수익과 슈퍼챗 수익을 다 합치면 3억4200만 원 정도”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돈벌이하는 이런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2023-05-17 16:09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드라퍼 6명 가운데 5명은 기소(4명 구속, 1명 불구속)돼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형 등이 선고됐다. 1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이다. 구매‧투약자들은 13명이 입건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령‧성별‧계층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2023-05-16 15:04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A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항)’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3-05-16 10:30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검찰은 또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2023-05-15 21:55
  •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또, 명의신탁자 모집 등으로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 원을...
    2023-05-15 17:39
  • 권도형, 재산 묻자 “한국에 아파트 한채…다른 재산은 정확히 못 밝혀”
    권도형, 재산 묻자 “한국에 아파트 한채…다른 재산은 정확히 못 밝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포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2023-05-12 17:23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지난 3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2023-05-11 14:13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2023-05-09 10:39
  •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이영하는 과거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던 조 모씨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영하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2023-05-04 00:05
  •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돼서다. 한 위원장은 기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2023-05-03 20:02
  • 檢, '女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檢, '女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이날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수사에 대비해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2023-05-03 10:30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2023-05-02 16:10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향정신성 약물을 주사해...
    2023-04-28 15:50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이경우의 아내 허 씨만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일당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소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상원과 이경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까지 추가했다. 범행 배경에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2023-04-28 10:00
  •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2023-04-27 06:44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신 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2023-04-25 21:55
  •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명석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를 당했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총 3명의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과 함께 JMS 내 ‘2인자’ 정조은도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가 구속된 상태이며, 이 외 조력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3-04-25 13:23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성매매인 척…40대男 모텔로 불러 때리고 돈 뺏은 청소년 6명 기소
    성매매인 척…40대男 모텔로 불러 때리고 돈 뺏은 청소년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해 5000여 만 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6명(3명 구속, 3명 불구속)을 강도상해죄 등으로 20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했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해...
    2023-04-24 17:08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2023-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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